☎ 손석희 / 진행 :
3부에서는 남성욱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가정한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을 두고 남북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죠. 어제 북한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발발의 위험이 더욱 커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날에는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위협의 수위를 좀 더 높여간 것으로 분석이 되죠. 또한 대북심리전이 계속되면 임진각을 비롯한 발원지를 조준사격 하겠다, 이런 북한의 위협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위원과 어제 얘기 나눈 바 있는데 오늘은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소장의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우선 어제 시작된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그리고 군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서 핵전쟁, 서울 불바다, 이런 강도 높은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반응의 배경은 우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연례적으로 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레토릭, 수사적 차원에서 자신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강력한 어휘를 사용해서 반발하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이번 경우에는 일종에 삐라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는 조금 그 부분은 다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전단지는 유난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임진각을 비롯한 발원지를 조준사격 하겠다,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임진각은 외국인 관광객도 있고 여기를 실제로 조준사격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진단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임진각이라는 장소는 상징적으로 말을 했을 것이고 전단 문제에 관해서 자신들이 가만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임진각이란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온 전단이 중동사태 등이 포함돼 있고 과거와는 다른 예민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로선 어쨌든 간에 전단을 중지시켜야 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측면에서 임진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올까요? 예를 들면 임진각은 아니라 하더라도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확성기 등을 조준사격 할 가능성, 이런 것은 상존할까요. 여전히?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북한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성기처럼 직접 조준은 마지막 단계일 것이고, 일단 삐라 날라 오는 풍선에 대해서 아마 DMZ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삐라를 제거하는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이 문제를 남북 간의 주요 의제로 상정하기 때문에 원점을 타격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조금 마지막의 수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우리 한국 측에서 의제로 삼지 않을 가능성, 다시 말해서 이 문제로 대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높은 수위의 공격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지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북한이 어떤 것을 의제화 시킬 때는 단계적인 방식을 밟는 방식이 있고 한 번에 공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전단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또 너무 공론화 돼 가지고 북한 전역에 그런 문제가 또 알려지는 것도 그들로서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낮은 단계에서 그것을 저지하는 군사적인 행동을 해놓고 그것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단계적인 방식을 밟지 않겠느냐 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부 내에서도 특히 군대가 하는 심리전에 대해선 그걸 공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얘기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반공개적으로 전단하고 구호물자를 북으로 날려 보내는 일이 이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글쎄요. 어떤 당국 차원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했을 경우에 또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아마 표명한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제기를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는 하지 말고 민간에서 하는 것만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까?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일단 군이라는 게 작년도 천안함, 연평도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감정이 격앙이 돼 있죠. 그래서 군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무력 사용을 하진 않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응징하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지금 고조가 돼 있거든요. 많은 군인들이 사망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 측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리전을 전개하는 거죠. 그렇지만 군 측에서 이제 공개되는 것이 갖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라는 입장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럼 군에서 하는 대북심리전은 공개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공개적으로는 계속된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군 입장에서는 사전에 어떤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또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 심리전은 어느 국가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한다 안 한다 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공개여부가 아무래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군의 소요사태, 민간인의 소요사태,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듣기로는 작년에 북한의 식량작황이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20년 내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배급이 잘 안 되는 건가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일단 북한이 군과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식량배급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양상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로선 내년도 2012년 강성대국 100년을 맞이해서 일종에 3대 세습을 지금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을 비축하는데 주력하고 있죠. 왜냐하면 3대 세습에 맞춰서 식량을 풀어가지고 김정은이 들어오니까 식량배급이 여유가 생긴다, 그런 어떤 정치경제적 목적 때문에 식량배급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같고요. 식량작황은 북한은 비료나 농약, 농기계 등 농입투입 요소가 일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 다 날씨가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식량생산은 평년작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럼 20년 내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조금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군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네, 북한의 식량생산이라는 게 우리처럼 첨단농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씨를 가지고 판단하면 큰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 남측과 기후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농사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지금 쌀은 뒀다가 내년에 푼다 라는 전략이다 그런 분석인데 지금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식량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은 이런 판단 하에서 그렇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러면?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북식량지원은 한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국민정서에게 맞아야겠죠. 그래서 북한이 이런 연평도,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갖고 온다면 국민들이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구요. 두 번째는 이제 식량난이 아주 95년에서 98년까지 고난의 행군처럼 심각하다면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때보다 저희 판단으로는 식량사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지원과 북한의 작황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관련해서 김정은이 올해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 중국에서는 이미 후계 승계를 인정하고 초청한 것이다 라는 것이 북쪽의 판단이고 그에 따라서 김정은이 단독으로 방중을 한다, 그리고 내년에 이른바 강성대국의 해를 맞아서 후계구도를 완성한다, 이런 타임스케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표가. 그런데 올해 단독 방중할 가능성에 대해선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예,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 김정일하고 같이 안 가고 단독으로 간다는 것은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일단 자신이 3대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요. 또 내년도 3대 세습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중국지도자들과 단독으로 회담을 갖고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 지도자가 등극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코스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방중을 아마 할 것으로 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내고 또 자신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연출을 매체를 통해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중국 측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것 역시 관련된 질문인데요. 남성욱 소장께서 지금 한나라당 통일정책태스크포스 자문위원직을 함께 맡고 계시죠.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어제 한나라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개혁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30년 동안 총 2,525조 원의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건 굉장한 액수인데요. 그렇지 않고 점진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면서 통일로 이끌어냈을 경우에는 그 액수가 500조 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 1/5이 안 되는 그런 액수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통일비용입니까, 2,525조 원은?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북한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드는데 그 통일비용을 보통 세 가지로 저희가 잡습니다. 통일비용의 기준은 각자가 틀린데, 첫째는 초기에 위기관리비용이죠.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북한사회가 무질서로 가면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초기에 관리비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북한이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북쪽은 사회주의고 남쪽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저 사람들도 먹고 살게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재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30년 동안의 계산을 해보니까 총 2,525조 원의 통일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단번에 무너졌을 때 아주 짧은 사태, 짧은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상정하고요. 이것은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가능성만 있고 높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단번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하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저희가 이런 가능성을 선택할 여지는 없고요.
☎ 손석희 / 진행 :
물론이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이런 가능성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태가 비관적으로 나오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북한이 내년에 일이 안 풀려서 3대 세습을 하는 과정에서 핵실험을 세 번째로 하고 또 재스민혁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북한이 혼란으로 갔을 때 이런 시나리오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하자는 얘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게 물론 상황에 따라 다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분석도 그래서 가지가지입니다. 홍현익 연구위원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선 굉장히 낮게 보던데요. 그러니까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선.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작성했습니다. 어느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정부 측 입장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점진적인 또 시나리오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3대 세습을 하는 과정에서 또 개혁개방을 해 가지고 중국식으로 갔을 때에 그것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Y+15년을 잡고 있습니다. 15년간에 점진적인 통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초기비용부담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 38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급진통일이 1인당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들면 이것은 한 700만 원 정도로 낮춰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일국양제 홍콩 스타일로 정치는 사회주의로 하고 경제는 시장경제를 하는 중국홍콩모델을 따서 그런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 등을 사용해서 연 한 10조 정도 30년간 투입하면 정말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무난하게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해 가지고 개혁개방을 이끌어낸다 하면 결국 북한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통일의 길은 그만큼 또 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일단 통일로 가는 Y+15라는 개념은 북한이 결정을 하는 거죠. 개혁개방으로 가면 폐쇄사회가 그대로 유지하긴 어렵고, 그 과정에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을 낳고 그것이 또 어느 시점에 가면 통일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라는 얘기죠. 사실 뭐 당장에 통일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부담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서 정상적인 국가로 간다면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통일로 가는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뭐랄까. 양분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개. 예를 들면 북한의 체제안정, 그리고 개혁개방을 위해선 그러면 3대 세습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하느냐, 혹은 그것이 영 마뜩치 않으면 오히려 정세급변을 바래야 되느냐 하는 양쪽으로 생각이 갈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3대 세습이 무슨 단일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의 체제개혁 혹은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데 3대 세습이 그 전제조건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그렇습니다. 세습은 사실 그들의 지도자 선택의 하나의 방식이죠. 그것이 북한이 정세급변을 가져오거나 또 개혁개방을 가져오는 전제조건은 아니고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거나 북한이 이제 안정화 돼서 개혁개방으로 가야만 되는 논리가 성립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성욱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