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대화, 물꼬 트이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 여기자에 이은 현대아산 직원 유 씨의 석방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은 이 시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태도 변화가 북핵을 둘러싼 북미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진단하고 대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향후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집중 논의해 보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김명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기자, 지금까지 남측 인사 면담할 때마다 북한 측이 계속 애를 먹여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말이죠.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정은 회장 귀환이 네 차례나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현정은 회장은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출발해서 계획대로라면 수요일에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오늘까지 벌써 4차례의 방북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돌아올 예정인데요. 이번에 현 회장의 방북의 최대목표가 유성진 씨 석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 씨가 석방된 이후에도 왜 현 회장이 남측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현대아산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현 회장의 방북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평양 현지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체류 일정이 연장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 보면 평양 현지 사정이라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동 성사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방북일정을 계속 연장하면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동이 오늘도 만약에 성사가 되지 않는다, 또 어제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도 또 현 회장의 귀환일정이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고 정주영 회장의 부인이었던 변중석 여사의 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 회장의 시어머니의 기일이 오늘입니다. 김 위원장의 면담 여부와 관계없이 귀환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면담 성사 여부인데 말이죠, 무엇 때문에 면담이 이렇게 연기되고 있고 또 면담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두 분 패널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남 소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면담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세 가지의 원인분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에 대미관계에 초점을 맞춘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을 상대한 입장에서 과연 민간사업자인 현 회장을 만나는 것이 김 위원장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반적인 현안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관해서는 남북 당국간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 회장을 만나서 얻을 것보다는 줄 것이 많기 때문에 면담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김 위원장의 신비주의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한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를 상대함으로써 자신이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옴으로써 뭔가 대미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보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단 유성진 씨 석방으로써 남측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도적인 측면을 과시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현 회장의 체류일정 연장이 현 회장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홍 박사님?
-저 역시 면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현 회장의 방북이 북한이 먼저 초청해서 간 것이라기보다는 현 회장이 이런 남북관계 전반을 타개해서 현대그룹의 사업을 좀 진행
시키고자, 복원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방북의사를 피력했고 북한이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평양에 한 번 와보라라는 얘기지 평양에 오면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평양에 체제하는 동안에 김양건 통전부장도 만나서 얘기는 했지만. 대남정책의 최고실무자를 만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성진 씨도 석방이 됐고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목표는 이미 달성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과연 만나줄 것이냐 하는 것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회장이 우리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개인 사업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미션이 있어서, 사명할 일이 있어서 정부에서 남북관계 전반을 재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줬을 것인지,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그것이 북한이 보기에도 상당히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를 호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보여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들었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줘서 나름대로의 화답을 하는 뭔가의 선물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현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만남이 있을지를 바라보는 잣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모종의 메시지를 줬는가, 또 그 메시지가 북한이 보기에 화답을 할 만한 정도의 성격일 것인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경축사를 통해서 북한과 전 세계에게 보낸 메시지가 북한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현정은 회장이 북측의 아무런 통보 없이 무작정 기다린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면담이 불발된다면 북한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가정법입니다마는 면담이 불발된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일단은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지금 4일째 방북기간을 연장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북한의 결단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좌우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8.15경축사에서 이 대통령께서 한 메시지가 제 판단으로는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화답해야 될 만한 직접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제안이었고 또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서 남북관계를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의 핵 포기와 연계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 회장을 만나면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뭔가의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박왕자 씨 살해사건에 대한 사과, 어떤 형식이 됐건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든지 해서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인데요. 그것을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남한에게 양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것 아니냐 그리고 만나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선물을 주기보다는 현대그룹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에서 형식적인 만남일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남 소장님.
-면담 불발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면담이 사전에 성사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정해져야 되겠죠. 클린턴 전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두 가지 약속을 받고 탔습니다. 김정일 면담과 여기자 석방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면담이 불발되고 있는 것은 김 위원장 입장에서 면담을 통해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의 8.15경축사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UN안보리결의안 1874호 이후에 달러박스 공급원을 재개시키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 박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선사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라는 3대원칙을 당국간에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선군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군부가 사과를 하기는 어렵겠죠.그리고 이런 문제를 일개 민간사업자와 논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두번째 문제는 북한의 식량난이 여전히 금년에도 호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쌀 40만톤이라는 인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당국간 대화가 필수적인데 이런 문제를 현 회장과 과연 논의해서 관철시킬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특히 정치적인 변동보다는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하부적인 종속변수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지금 오바마와의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 회장이 부각되는 것이 대미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좀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면담 성사 가능성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아직도 면담 성사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고.김 기자, 어떻습니까?만약 면담이 성사된다면 그것은 현대아산측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금강산 개발사업의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현 회장의 방북 계획 소식이 기사화됐던 게 월요일 아침이었는데요.그 무렵에 저희가 현대그룹쪽 취재를 했을 때 이번 현 회장 방북의 목적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동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저희가 취재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번의 방북은 지난해부터 중단된 대북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방북이다, 그런 설명을 저희 기자들한테 현대아산측에서 했었는데 지금 유성진 씨가 석방된 이후에도 현 회장이 계속 귀환일정을 미루고 있다 보니까 현대아산쪽도 이번 현 회장의 귀환일정이 계속 연기되는 것이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동이 아직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또 정부도 마찬가지고요.정부도 처음에는 사업자 차원의 방북이라고 규정을 했다가 자꾸 귀환 일정이 연기되니까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만약에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가 된다면 현대아산 입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이랄지 또 지난해 12.1조치로 중단됐던 개성 관광, 올해 들어서는 개성공단 계약조건과 관련한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이런 대북사업 전반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그런 차원에서 현 회장이 방북길에 올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회장이 김 위원장은 못 만났지만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만났어요.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현 회장이 귀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지난 13일이었다고 합니다.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현정은 회장이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우선 김양건 통전부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잘 아시겠지만 김양건 통전부장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핵심인물입니다.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 가운데 1명이고요.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도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동자리, 그 자리에 배석했던 그런 인물입니다.일단 김양건 부장과의 사이에서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대북사업 전반에 대해서 두 사람 사이에 폭넓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김양건 부장과 현 회장이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우선 북측이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 현 회장을 평양으로 불렀지 않습니까?김양건 부장과 먼저 만나서 현 회장이 어떤 선물보따리를 가지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 뒤에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관측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측 인사들과 단독 면담을 가지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이런 입장에서 김양건 부장과의 만찬선에서 이번 현 회장의 방북 일정을 마무리지으려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 어떻습니까?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의 면담이 의미 있는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현정은 회장이 그 자리에서 어떤 제안을 한 것이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어떻게 보십니까?
-현 회장이 우리 정부의 특사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이를테면 메시지를 줘서 예를 들면 김정일 위원장이나 아니면 북한 당국에서 박왕자 씨 살해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또 향후에 재발을 방지하는 모종의 약속을 한다면 우리 정부도 체면을 살려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면 북한도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뭔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현대그룹의 사업을 위해서 개인 방북이라는 목적에 만약 국한됐다면 얘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고 그것은 이를테면 현대그룹의 개인사업으로, 민간사업자로서 간청이나 애원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대그룹의 입장이 상당히 안타까운, 불쌍한 형편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유성진 씨의 석방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석방에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대그룹이나 아니면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협상이 시작됐고 현대그룹이 마지막에 나서서 중국에서 현대그룹 관계자가 만나서 결국은 타결지었고 현 회장의 방북으로 이번에 유성진 씨를 석방했다기보다는 석방이 미리 결정됐지만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현 회장이 방북한 것이고 그런데 현 회장의 방북목적이 단지 현대그룹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간 것이라면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줄 이유가 없고요.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줘서 보냈을지.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재개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있어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제안을 한 것인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북한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북한 정권은 세 가지를 대단히 중시합니다.비록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파탄상태로 이끌었지만 국가로서의 자주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요.두번째는 그만큼 또 체면을 중시합니다.그러니까 미국은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을 보내서 인도주의적 목적을 실용적으로 달성한 것이죠.우리 정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실용정책을 한다라고 구호는 내걸었지만 원칙에 입각해서 대북정책을 한다고, 계속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실용정신에서 벗어났다.마지막으로 북한은 체제 안보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그런 상황에서 체제 안보와 연결되는 것이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선군정치에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도 국가체면을 손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배려한 실용주의적인 대북정책을 우리가 폈다면 아마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주고 뭔가 메시지도 줄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면담도 사실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정일 위원장 면담이 어제 대통령의 8.15경축사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어떻습니까, 어제 경축사를 들어보면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하고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변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일단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정부정책이 있습니다.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선다면 북한의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현재 500불에서 3000불로 만들어준다는 정책이죠.이 정책을 작년 8.15 때는 시행 시점을 비핵화의 불능화단계로 언급을 했습니다.그렇지만 어제 경축사에서는 북한이 핵포기의 결심을 보여줄 때라는 시점을 보다 뒤로 물러섰죠.북한이 의지만 보인다면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인센티브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양을 갖췄습니다.그리고 비핵개방3000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어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고위급 회담 또 국제협력 프로그램, 또 경제, 교육, 생활 등 5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문제는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제는 핵포기의 결심만 북한이 보여준다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회복하고 특히 일시적인 인도적 지원을 떠나서 북한 경제를 구조적으로 회복시키는 정책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다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결국은 조만간에 당국간 회담을 재개해야겠죠.특히 이번에 유성진 씨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미국 여기자하고 조금 다른 점은 미국 여기자들은 불법적으로 북한 국경을 넘었다라는 혐의가 있지만 유성진 씨는 남북간이 합의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구류하고남북기본합의서 체류에 관한 규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일단 면회를 허용하는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137일간 감금한 차원에서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북한 입장에서 더 이상 이를 억류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면담 성사 여부가 대통령의 경축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희망적으로 가고 싶다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현재는 현정은 회장이 김 위원장의 면담을 약속받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축사에 따라서 면담일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면담에 8.15경축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홍 박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현 회장이 며칠 전에 돌아왔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축사를 들어보고 면담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그런데 4일이나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 경축사를 북한에서도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이 우리 대통령이 상당히 북한의 입장도 배려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참 전향적이라고 보입니다.또 재래식 군사적 감축도 얘기했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그 다음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사실상 지원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5대 경협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도 상당히 전향적입니다.그렇지만 북한의 김정일이 이명박 대통령 경축사에서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빠졌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남한의 국가 최고지도자와 합의했던 6.15와 10.4선언,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실현해 나가겠다,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했을 겁니다.그런데 그게 빠졌고요.또 하나는 우리 이명박 정부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건데 그것은 정책의 목표라고 생각되거든요.그런데 목표를 어느 정도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결국 남북관계를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시켰고 그래서 비핵화가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를 한 발도 못 떼게 할 수 있을 만한 연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그런 것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북한으로 봐서는 핵문제는 미국과 상의 문제라고 그들은 생각하거든요.그렇다면 핵문제가 해결돼야만 남북관계를 진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남북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제안을 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발자국도 나가기 싫어하는구나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정으로 호전시키려고 한다면 비록 과거의 정권이지만 과거 정권이 북한 최고지도자와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진정성을 가지고 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시키면 된다,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추가시킬 것이 있는데 북한이 왜 유화국면으로 나오고 있는지, 여기자를 석방하고 유성진 씨를 석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북한은 4월 5일날 장거리로켓 발사와 또 5월 25일에 2차 핵실험을 통해서 군사적인 모험주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주 역대 안보리결의안 중에서 최대의 제약조건이 많은 1874호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여기자 석방 다음 날도 미 국무부는 조선광업은행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클린턴 대통령을 통해서 더 나은 관계, 새로운 관계를 원하고 있지만 핵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포기, 양보가 없다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했습니다.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뒤흔든 다음에 제재를 피하는 것이 현재 가장 급선무입니다.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됐죠.특히 자신의 동맹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결의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국면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였죠.대통령의 어제 선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말씀을 안 했다라는 지적보다는 북한이 이런 국면에 관해서 비핵화에 관한 의지를 보여줬다면 정부에서도 보다 전향적인...특히 지금 홍 박사께서 얘기하는 얼마든지 논의할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그렇지만 2차 핵실험 이후에 어떤 반성이나 비핵화의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벗어나고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지적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가시적인 조치 아니면 선언 또 6자회담 복귀 등등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메시지나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 지금은 그것이 북한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사나 의지는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미국 여기자 석방이나 유 씨 석방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김명주 기자, 어떻습니까?지금 북한의 태도 변화, 북한의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앞서 남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올 상반기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또 2차 핵실험을 감행했지 않습니까?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노 전 대통령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는 어찌 보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었고요.북한의 잇따른 도발행위에 대해서 UN이 아주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고 또 곧이어서 무기거래와 핵개발에 관련됐던 북한의 주요 기업들, 주요인물들에 대한 제재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이런 돈줄을 막는 이런 식의 제재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외무성의 공식 입장이 나왔었고요.또 평양이라든지 전국 각지에서 대북제재 규탄 결의대회를 연 상황이 됐었고 결국 6자회담을 종료하는 그런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아까 남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북한편을 안 들어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뭔가 북한 입장에서는 판을 바꿔볼 만한 어떤 계기가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원한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던 거고요.그 이후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하게 된 거죠.비슷한 시기에 미국 여기자들과 유성진 씨를 석방하면서 대미, 또 대남 관계에 있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지만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려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 역시 궁극적으로 북미 양자 대화를 목표로 한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에 전세계가 일치단결해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유의해서 이런 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북한의 경제가 어렵고 김정일도 자신의 비자금 관리 같은 것들도 어려워지고 그런 데서 압박을 받아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러한 대북경제제재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일단 북한 주민이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북한의 권력층은 특혜를 받으면서 경제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도달해도 별로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북한에 제재를 가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대화에 나온다, 이것은 사실상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별로 안 된 것입니다.왜냐하면 BDA제재라고 북한이 불량거래 같은 걸 하니까 계좌를 마카오에 있는 BDA은행을 제재를 가했지 았습니까?오늘날에도 그 제재가 상당히 유효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도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그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이 BDA 제재시에 북한이 했던 행동은 오히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던 것입니다.그렇다면 북한에게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아주 사생결단식으로 또 다른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오로지 체제유지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선택할 길은 권력층은 제재가 가해져도 별 손해를 안 보면서 단지 주민들에게 서방의 제재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제재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체제는 유지해 가면서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면서 결국은 미국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로 보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그렇게 거부했던 양자대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그것은 아주 나쁜 학습효과를 줘서 지금 김정일도 대화에 다시 나오는 것이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그것보다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계속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얘기했던 과감하고 직접적인 고위급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실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조금씩 하려고 하는 태도를 조금씩 보이고 있단 말이죠.계속해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나 핵실험 상황 때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해 오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이제 그 대화의 문을 열어보겠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는 미국이 부응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 기회에 북미대화를 찬란하게 시작함으로써 서방진영의 대북공세망을 돌파해 보겠다, 그런 의도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지 단지 압박을 가하니까 그 효과로 북한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정말로 얻은 성과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향후에 제3차 핵실험, 추가도발을 하지 않게 된 것이 상당한 효과다.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북한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을 다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오히려 제재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대화에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것은 오히려 설명이 약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제재의 영향을 크게 안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클린턴의 방북의 차창 속의 태풍이 될지 비핵화의 단초가 될지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또 한 가지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부시 행정부 때는 너무 시간을 끌다가 김정일이 실기를 했는데 오바마 정부 때는 서두르다가 실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9.19공동성명 2.13 합의를 통해서 마지막에 악의 축이라고 주장했던 부시 행정부도 대화를 제의했습니다.그래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수차례 방북해서 면담을 신청했지만 불발이 되고 결국은 임기 말에 부시 행정부하고 합의를 못 마쳤죠.오바마 정부는 아시다시피 선거기간 동안에 핵무기 없는 세계, 유플리아프리월드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오바마 대통령은 콜롬비아대학 다닐 때 4학년 때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논문을 쓸 정도로 이 분야가 그의 국제정치의 커다란 화두였습니다.그런 정책구상을 갖고 출범한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3개월도 안 돼서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또 6개월도 안 돼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오바마 정부를 조금은 민주당 정부라고 얕봤던 측면도 있고 또 테스트해 보는 측면도 있고 또 2012년의 강성대국 건설과 자신의 후계문제를 서두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고 판단해서 감행할 수 있겠죠.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서둘렀다, 커트 캠벨이 6월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확정되고 외교라인들을 갖추기 시작한 상황이죠.그런 상황에서 대화보다는 군사적인 모험주의로서 미국과의 대화를 끌어낸다는 것은 북한측이 이번에는 정말로 잘못 선택을 했다는, 아마 한 1년 정도 시간을 줬으면 홍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미북간의 대화가 좀더 활발하겠습니다.그렇지만 나쁜 행동에 불복해서 당근을 주는 방식,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방식이죠.그래서 골드버그를 비롯한 워싱턴의 대북제재라인이 활발하게 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에 대한 북한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결국은 6자회담 복귀입니다.이것은 중재국인 중국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죠.다만 6자회담에 절대 복귀 안 한다라는 레파토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하겠죠.명분은 클린턴의 방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절대적으로 미국 당국의 방북이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단은 호기를 잡았다고 봅니다.무슨 호기냐, 6자회담에 복귀해서 비핵화를 논의할 명분과 시기를 아주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그런 측면에서 비핵화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여기자 석방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남 소장님 말씀대로 미국측의 대북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어 보여요.김 기자, 어떻습니까?기조상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나타나는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에 미국의 대북정책기조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그런데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한 이후에 북미관계의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느냐, 또는 대화무드로 진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미국은 아주 단호해 보입니다.앞서 구성물 테이프에서도 보셨지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또 공은 이제 북한에 넘어갔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결국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걷느냐, 마느냐, 이런 선택은 북한에 달려 있다, 이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북한이 비핵화조치, 다시 말해서 핵 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북미관계 정상화라든지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 점에서 미국이 이번에 클린턴 전 대통령을 보내서 미국 여기자들을 석방시키는 과정은 철저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북핵문제와는 철저히 분리해서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게 여기자 석방 이후에 미국하고 북한 반응의 온도차이가 느껴져요.김영일 외무성 부상 같은 경우에는 미북관계의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한 데 반해서 힐러리 국무장관은 여전히 핵개발 포기 없이는 대화도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온도차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북한은 태도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그전에는 6자회담에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또 대북적대시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북미대화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제는 김영일 외무성 부상의 입을 통해서 조만간 북미관계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 큰 진전은 북미대화의 시작을 뜻하는 거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까지 베트남에 가서는 얘기를 했거든요.그런데 미국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무엇보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우방국들에게 겸연쩍은 마음이 있겠죠.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겠다고 하면서 비록 인도주의적 문제이지만 전직 대통령, 또 현직 국무장관의 남편을 평양에 보내서 김정일에게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줘서 대북제재 기조를 국제공조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절실한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그 다음 정치적으로도 매우 큰 이유가 있습니다.아까 남 소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악행에 보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공화당은 대부분 그렇고요.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 또 하나는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란에게 나쁜 메시지를 줄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서는 마치 아무런 정책 변화가 없는 것처럼 아주 일부러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아직 오바마와 클린턴간의 만남도 없었습니다.클린턴이 진정으로 김정일이 보낸 메시지를 아직 오바마가 간접적으로는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클린턴, 오바마의 만남 이후에 뭔가 북미간에 대화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그런 징조로 볼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북미대화가 있다라고 미국이 얘기해 왔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약속이면 된다라는 쪽으로 말을 누그러뜨리고 있고요.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동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북미대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물론 아직까지 해제 안 된 것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대화를 한다는 것이지만 미국의 태도는 약간씩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홍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의 미 NBC 인터뷰, 지난 5일에 있은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이런 워딩을 사용했어요.이게 우리 정부가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한 비핵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 개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할 때 비핵개방3000 구상의 지원의 시점을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보여줄 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이것은 액션도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의지를 본다면 남북간의 경제공동체 형태를 지원한다는 얘기고,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핵확산을 현재 상태에서 중지시키는 의미 있는 발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핵포기 결심을 보여주는 발언이나 오바마 대통령 NBC 회견은 큰 차이가 없고 문제는 결국 북한이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의 의지를 보이고 국제사회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문제를 너무 워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현재에 국제사회가 북한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결국은 비핵화의 액션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그런 차원에서 한미간에 무슨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이견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한미간의 인식의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북한의 최근 태도변화를 둘러싸고 아무튼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홍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북미관계를 목표로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또 무엇이냐, 다른 또 무엇이라면 지금 세습과정이 진행중 아닙니까?안정적인 세습을 이루기까지 또 다른 시간 벌기 책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행정부도 그 점을 유의해서 이번에는 뭔가 확실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북미대화가 시작된다, 대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사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하나만 하더라도 김정일로서는 크게 얻은 것이 많거든요.북한 주민들에게 초강대국의, 비록 전직 대통령이지만...평양에 와서 김정일을 만나고 가는 것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정권의 건재와 김정일 자신의 건재를 선전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되고요.또 전세계에 우리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서는 북한의 법을 어겼지만 풀어준다, 이런 모습도 보이고...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북한에게 큰 선물을 준 셈인데요.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 북한하고 대화에만 나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건 확실히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왜 그러냐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강하게, 과거의 한국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까?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우방국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한반도 비핵화도 생각하고 이란의 핵문제도 생각해서 종합적인, 복합적인 문제로서 이것을 다루고 또 중국을 관리하는 방안으로서도 북핵문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변수 속에서 북핵문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는 대북전략은 역시 고위급 직접협상이 주효하다, 그렇지만 6자회담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일본의 입장을 생각해서 6자회담의 틀이라고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6자회담이라는 걸 형식만 걸어놓고 북미대화로써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북한은 적극적인 의사를, 북미대화 의사를 이미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의 의사와 큰 상관없이 북미대화는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대북전략을 세워야지 우리와 한미관계가 좋으니까 북한하고 섣불리 대화를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에 항상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미 양자대화에 대한 홍 박사님 전망을 굉장히 좋은 분석으로 생각합니다.다만 모든 기본적인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액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한국 정부가 절대 미국 정부하고 더 보수적으로 더 뒤에서 물러서 있지 않습니다.물론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핵무장론이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 당사자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미국보다 절대 보수적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다만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제스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지나친 요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남북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성진 씨는 돌아왔고요.연안호 선원 4명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북한은 두 차례나 우리 국경을 넘어서 선박이 왔을 때도 한국 정부는 바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돌려보냈습니다.GPS 고장으로 넘어간 연안호 선원 4명은 빨리 돌려보내야 되고요.개성공단 문제는 간단합니다.쉬운 말로 북한이 300불 임금, 그 다음에 5억불의 토지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성공단 남북기본합의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입니다.연 5% 임금상승률에서 조금 더 올려달라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고요.토지보상은 10년간 유예하는 당초 규정을 준수하면서 조금 더 베푸는 협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경제협력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채산성을 맞추게 될 때 공단의 미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금강산 관광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조건입니다.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일단은 진상조사를 하고요.사과를 해야 됩니다.그 다음에 결국은 재발방지하고 그래서 남북이 기본적으로 평화롭게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거죠.이런 북한의 조건을 북한이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됩니다.북한이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서 남측에서 결자해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이런 문제를 개선한다면 하반기 남북관계에 대해서 장및빛 전망을 조심스럽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주 기자는 통일부를 취재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역시 넘어야 될 산도 많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의 장밋빛 전망도 해 볼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첩첩산중인 가운데 지금 유 씨 석방 하나는 이루어졌어요.이게 대화 분위기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유성진 씨가 석방된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앓던 이가 빠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그러나 이게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청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문제가 남아 있고 또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도 아직은 이르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두 분 패널께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일단 북한이 어떤 식의 변화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그렇다면 우리도 변화를 보일 필요가 있는지, 변화의 필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30초씩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남 소장님.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입니다.영어로 표현하는 액션 포 액션인데...한국 정부가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습니다.북한이 좋은 언동을 보이면 그 이상으로 좋은 화답을 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바마 정부, 이제 출범 1년입니다.앞으로 7년을 더 상대해야 되는데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시험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속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급하고 조속한 통 큰 결단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홍 박사님.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위기 극복에 상당히 성과를 거뒀고 한미간의 신뢰관계도 상당히 돈독해졌습니다.이제는 그러한 실용적인 정책을 대북정책으로 확산해야 된다.그래서 대북관계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 진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실용정책이다 그렇게 보이고요.그리고 우리의 대북정책과 상관없이 북미관계는 조만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주역으로서 챙긴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 길을 여는 건데요.그러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포기라는 것은 이번 정부가 5년 동안 해야 될 정책목표입니다.목표를 전제조건으로 달지 말고 남북간에 신뢰를 조성해서 그 신뢰를 기반으로 북한이 더 이상 핵이 필요없을 정도로 느껴서 핵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 이런 남북관계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도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발상의 전환에 창조적인, 진취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세 분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일단 오늘 현 회장이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지부터가 예단하기 어려울 만큼 북한의 속내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다만 미국의 여기자와 유 씨 석방으로 북한의 미묘한 변화는 감지되고 있습니다.현재 대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북한의 더 큰 변화를 유도해나가는 정부의 노력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 노력을 기대해 보면서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