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5일 KBS 일요진단 남북관계 진단과 전망 출연

0Sub-T 남북경색 어떻게 풀 것인가? 1. 오프닝 [사회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상 해안포 사격과 대승호 나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해온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의도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남북한 긴장고조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알아봅니다. 2. 출연자 소개 [사회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 나오셨습니다. 국방연구원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자리함께 하셨습니다. 3. 도입 - 남북긴장 고조 배경은 [사회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 정황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VCR START] 우리 군의 서해 합동해상기동훈련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오후. 훈련이 종료된 5시 반쯤 북한의 해안포가 잇달아 발사됐습니다. 남쪽으로 발사된 포탄은 모두 117발로 이중 10여 발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 영해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경고통신만 3차례 했을 뿐 경고사격 등 추가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했을 때는 경고통신과 함께 즉각 발컨포로 맞대응 했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8일에는 동해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던 대승호가 북측에 나포됐습니다. 정부는 사흘 뒤 대승호 선원 7명의 조기송환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발송했지만 북측은 여전히 대승호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목함지뢰가 100여 개 이상 떠내려와 우리 시민 2명이 사상하는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달 한미연합훈련에 보복성전을 다짐하는 한편 최근에는 ‘진짜 전쟁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등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군도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끝> [남/백] 어느 때보다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께선 북한의 잇따른 도발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일각에선 북한의 후계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대남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있는데? 2. 잇따른 북한 도발,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자]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움직임과 한미 연합훈련. 북한 내부적으로 후계구도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란 분석인데요. 현재 해안포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북방한계선 남쪽으로의 해안포 발사, 이례적 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발사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백승주] 발사된 120여발 가운데 10여발은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남쪽 지역에 떨어졌어요. 우리 군에서는 즉각 대응을 자제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천안함 사건 이후라서 즉각 응사를 자제한 군의 대응이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 말이죠, 그런 신중함이 북한 쪽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남성욱] 일부 포탄이 북방한계선 남쪽 지역으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백승주] 보고가 고의적으로 누락됐다면 군의 기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성욱] 북한이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 대승호를 나포했습니다만. 정확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사고일지, 북한의 의도가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이 사건이 장기화 될 가능성입니다. 지난 해 7월 말 발생한 연안호의 경우 선원들이 귀환하기까지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남북관계의 ‘압박카드’로 이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백승주] 일각에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 [남/백]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 성전을 다짐하고 있어요.. 3차 핵실험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인데요..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3. 천안함 이후 동북아 정세는 [사회자] 프랑스의 한 일간지에서 (르몽드)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한 긴장의 배경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백승주] 중국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했습니다. 특히 조지워싱턴호 서해 훈련참여를 반대하는데, 이렇게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남성욱]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신냉전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 아니 신냉전 국면이 아니더라도 정치,군사 방면에서 이미 어떤 대치 국면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남] 한반도 군사긴장 상황과 관련해 한미동맹 강화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중 외교, 경제협력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6자회담 재개 등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중국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한미동맹과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재정립돼야 할까요? [남/백] 화제를 바꿔서, 미국은 이란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동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 남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란과 북한의 핵 협력... 개연성만 있다는 것이지 정확한 증거는 아직 파악중인 거죠? >> 오바마 정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나 이란에 강경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도 같고요.. >>주한 이란 대사는 물론 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이 이란을 제재할 시 경제적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100억 달러 교역 규모의 거대시장 아닙니까. 과연 어떤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5. 마무리 발언 [사회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정리의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6. 클로징 광복절은 우리에게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기쁨을 안겨준 날인 동시에 민족분단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순 다섯 번째 광복절을 맞이하는 오늘, 천안함 사태 이후 점차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한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소통과 화해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