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0일(목) 밤 10:00 –11:30 (90분 생방송)
2부.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 출연자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박명호 교수/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남성욱 교수/고려대 통일외교학부 성태윤 교수/연세대 경제학부 ［정치］ 1. 새정부 최우선 과제는 국민 대통합? 이번 대선.. 역대급 비호감, 네거티브 대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젠더 갈등까지 노출되면서 양 진영으로 갈라진 유권자들의 민심 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새 대통령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최우선으로 풀어가야 할까? - 초박빙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 어떻게 끌어안을까? - 여성가족부폐지 공약 등으로 촉발된 이래 대선 결과로도 확인된 젠더갈등 등... 2. 10년 만의 인수위 출범, 대통합에 방점? 10년 만에 출범하는 인수위에서부터 ‘통합’의 메시지가 담길까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는 어떤 점에 방점을 두고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나? ↳ 대통합과 협치를 위해.. 민주당 인사도 기용할 가능성 있을까? 2-1. 안철수 내각 참여 가능성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새정부 내각 참여 여부도 관심이다. 인수위원장에서부터 과학부총리 가능성까지.. 벌써부터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2-2. 정부조직개편... ‘여성부 해체’ 현실화 되나? 인수위에서 논의될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역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다. 여성가족부..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을 거치면서 이름도 성격도 조금씩 변화해 왔는데.. 새정부에서 변화가 확실시 되는 건가? 3. ‘여소야대’.. 안정적 국정 운영 위한 ‘협치’의 조건은?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110석.. 반면 민주당이 172석, 범야권까지 합하면 180석의 여소야대 구도다. 이런 국회 속에서 새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지도 관건이인데..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협치의 조건은 뭐라고 보나? (참고)윤후보 2차 TV토론 중 발언 “과거 DJ 정부에서도 79석으로 집권해 거대야당을 상대했다. ...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이든 의회든 헌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헌법 가치에 대해 진정성 있게 공유하면 얼마든 협치할 수 있고 180석 가졌다고 국민 정부가 일 못하게 방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이 명령한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4. 새정부 총리 인준, ‘협치’의 첫 시험대? 여소야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등 인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장관은 인사 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해 후유증이 크지 않았나? 역시.. 새정부 총리 인준이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5. ‘적폐 청산’, ‘정치 보복’ 우려... 기우일까?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적폐 청산’ 발언으로 당시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 발언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기우일까? (참고)오늘 윤석열 당선인 발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내편 네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5-1. 대장동 의혹... 특검 가능성은? 대선 기간 내내 핵심 이슈였던 대장동 몸통 논란, 그리고 그로 인한 양 진영 갈등의 골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재명 후보는 TV토론 중에 대선 이후에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새정부에서 특검 필요하다고 보나? 가능성은? 5-2. ‘586정치’ 세대교체 가능할까? 선거 기간 윤석열 당선인은 “586 이념 패거리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보따리 싸서 집에 가는 게 대한민국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경쟁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이기는 하지만.. 정치 신인 대통령의 탄생이 한국 정치의 세대교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6. 정치개혁 제 1과제 ‘청와대 해체’.. 가능한가? 윤석열 당선인은 10대 공약을 통해 정치개혁 제 1과제로 청와대 해체를 제시했다. 대통령실 개혁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구상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광화문 서울청사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경호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지 못했다. 이번에는 가능할까? 7. ‘선거제도·권력구조 개편’.. 구체화될 수 있을까?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도 이번 대선의 큰 이슈였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심상정 후보, 그리고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전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데... 정치개혁안... 윤석열 정부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까? ↳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 철학과 공약 등은 어떻게 조율해 나갈까? ［외교·안보］ 8. 美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한미동맹 강화 메시지? 외교 안보 전략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가장 강조한 점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점이었다. 윤 당선인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간 통화가 이례적으로 빨리 추진된 것도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 8-1. 새정부 외교·안보 기조...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인해 남북관계와 대중국 관계는 물론... 대러 제재의 늦은 동참 등이 미국의 불만을 낳기도 했다. 새정부에서는 이런 외교 안보 기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9. 남북관계... 냉각기 이어지나?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는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재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당장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최근까지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당분간은 북한과 냉각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 (참고)윤석열 후보 대북정책 관련 발언(2/16)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10. ‘선제타격론’.. 북한의 도발 자극하지 않을까? 선거 기간 중 ‘선제 타격론’도 매우 큰 이슈였다. 이런 강한 발언과 대응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을 더 막는 요소로 작용하진 않을까? (참고)윤석열 후보 기자회견(1/11) “조짐이 보일 때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 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 새정부 출범 전후.. 北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그동안 새정부 출범에 맞춰 북한은 예외 없이 전략적 도발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만약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해 올 경우..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북한에 새정부의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11-1. ‘종전선언’.. 효력 다 했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효력을 다 한 건가? 윤석열 후보... 대선 기간 중 TV토론에서 종이와 잉크로 된 종선선언 보다 강한 국방력을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참고)윤석열 후보 TV토론 발언(2/25) “민주당 정부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 선언을 강조하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강조해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종이와 잉크로 된 협약서 하나 갖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12. 미·중 패권경쟁 시대,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새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관계설정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 특히 우리의 경제 산업 구조상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중 패권 시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 잘 지낼 수는 없는 건가? 13. 사드 배치.. 검토? 추진? 중국과의 갈등 불씨 될 가능성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드 배치’ 주장도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강한 공격을 받았다. 사드배치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새정부에서 사드 배치!! 검토를 하겠다는 건지, 정말 추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14.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과 방향은? 문재인 정부 내내 악화일로를 달린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윤석열 당선인은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 위안부, 강제노력 피해, 수출 규제에 이어 최근에 불거졌던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시도 등... 쌓여있는 악재가 너무 많다. 엉킨 실타래.. 어디부터 풀어야 하나? ［경제］ 15. 새정부 경제 기조.. 가장 큰 변화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제 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의 경제 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 16. 잠재성장률 4% 성장.. 현실 가능할까? 윤석열 당선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현 2%에서 4%로 2배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국내외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 17.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1순위 경제 정책? 윤석열 당선인은 10대 공약 중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내세웠다. 애초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만큼 가장 먼저 추진이 되겠죠? 대규모 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을 펴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17년 36%에서 2021년 47.3%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 재정투입과 국가채무 관리.. 균형을 맞추는 일도 중요하지 않을까? 18. 대규모 공급 확대, 규제·세제 완화... 부동산 안정화 이룰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규모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완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과연 집값 안정화 과제.. 이룰 수 있을까? (참고)윤석열 후보자 부동산세제 관련 공약 - 1주택자 종부세 인사 -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완화, 종과세 재검토
현실화 속도 하향 조정
18-1. 세제 및 규제 완화... 부동산 투기 과열 재현될 우려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기는 목소리도 많지만 오히려 이런 조치들이 신축아파트 프리미엄 등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고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19. 연금개혁.. 물꼬 트일까? 필요성은 인정하나 역대 어느 정부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연금개혁 문제!!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당위성만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연금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가 됐다. 새정부에서 과연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20.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일자리 대책은 충분한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진 요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 위주의 일자리 보다 민간 위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일자리 창출에도 활력이 생길 수 있을까? 19.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은?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국민적 관심이 국내에 집중돼 있었지만 사실 지금 대내외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제로 국제유가 폭등과 원자재 곡물 가격의 급등세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뭐라고 보나? 당장 우크라이나發 유가, 환율 급등이 발등의 불이다.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하나? 물가 급등도 서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는 두려움인데.. 물가 관리는 어떻게? 새정부에 조언을 주신다면?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 공약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만약 공약대로 모두 추진될 경우.. 지금과 같인 대외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물가 상승과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딜레마도 안고 있다.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