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기획안
한반도 북핵 위기 다시 오나? (가제)
◇ 방송일시
2009년 4월 18일 (토) KBS 1TV 밤 11:10~12:50
◇ 기획의도
안보리 의장 성명에 이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한반도에 다시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PSI 전면 참여를 결정했고 북한은 대북제재 강화에 대응, 3개항, 즉 의장성명 전면거부, 6자회담 절대 불참 그리고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이에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적 위협 중단과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대북압박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해상이나 비무장 지대에서의 무력도발, 개성공단 통행 재차단 등의 실력행사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심야토론은 안보리 의장 성명과 북한의 초강경 대응의 내용과 배경, PSI 전면참여의 이해득실,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과 핵실험 가능성, 6자회담의 미래와 성공조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은 없는지 토론한다.
◇ 방송 내용
<도입> ---PSI 전면참여, 왜 연기 되었나
- 정부 콘트롤 타워 부재, 혼선으로 비춰져.
- 안보리 의장 성명 내용, 수위, 그리고 의미
<토론1> ---PSI 전면참여 논란과 이해득실
- 국제공조와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의지 VS 북한 자극 충돌 우려
@ 실효성 있나?
- 미국은 내용 개편 준비 중 / 시기 조절해도 늦지 않아
@ 북한의 예상 시나리오
- 서해상. 비무장 지대 국지적 무력충돌,
- 개성공단 폐쇄
<토론2> ----IAEA 사찰요원 추방, 무엇을 의미하나?
- 핵 프로그램 재가동, 핵무장 / 북미회담 담판용
@ 핵실험 가능성은?
@ 경수로 건설 가능성?
@ 일본의 반응과 대응
- 군국주의 부활, 핵무장 빌미
@ 한국의 미사일 주권 / 핵 무장 필요성
@ 미국과 중국은?
<토론3> ---6자회담의 미래 - 오바마 정부의 시험대
- 교착상태 유지/ 양자회담 고집
@ 6자회담 파기 이유?
@ 중단인가 / 재개냐 중대기로 -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 냉각기 거친 뒤 재개 / 북도 완전폐기 부담, 복귀
미국 - 6자회담//고위회담 병행
- 새로운 틀 속의 선의의 무시정책
북한 - 양자회담 초강수 고집
한국의 역할과 평화정착 방안
<마무리 발언>
- 한반도 상황 악화시키는 행위 자제.
- 북한 위협 안 통한다는 것 증명
◇ 출 연 자 (가나다 순)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성 (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