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기획안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 위기 오나? (가제)
◇ 방송일시
2009년 4월 4일 (토) KBS 1TV 밤 11:10~12:50
◇ 기획의도
북한은 우리 정부와 미국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고한대로 미사일 발사 라는 초강수를 강행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고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후계구도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의 대응방법이나 대응수위 또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한이 대외적 경고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유와 정치적 의미.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책과 주변국들의 대북한 정책, 한반도에 가져올 영향과 파급 효과 등을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다각도로 분석, 토론한다.
◇ 방송 내용
<도입> 발사 배경
1)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실체는?
2)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계속적으로 강력한 경고,
그럼에도 미사일 발사한 북한의 의도, 배경은 무엇이라 보나?
- 대내적: 김정일 3기 앞두고 내부결속용
건강 이상설 / 후계구도 가시화 등
- 대외적: 외부 무력과시로 미사일 정국 조성
한․미 이간 / 6자 무력화 - 대미 협상력 강화로 미․북 직접대화 모색
- 또 하나 의문은 식량난 속에서도 (3-5억달러)경비조달은 어떻게?
- 당면한 현안으로 북한 문제 소홀한 미 관심끌기
- 북한의 미사일 기술 평가한다면 그 수준은?
3) 발사 예고 계속 - 저지할 시간적 여유충분, 왜 미연에 방지 못했나?
- 우리의 외교력 부재 / 북한의 한국 불신감
- 미국, 중국 등의 노력은?
<토론1> 우리의 대응책
이대통령은 아소, 오바마 대통령 회담에서 로켓 발사시 안보리 1718호 위반으로 유엔 안보리 회부, 6자회담 강력한 공조 다짐했다.
1) 한국의 대응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대응책 모색
@ 발사시 WMD의 PSI 전면 참여 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 필요성과 어떤 효과 기대하나?
- 그러나 북한의 반발 초래 가능성, 신중론도 만만찮아
(안보리가 의장성명 등 낮은 수준의 북한 논의의 경우라도
6자회담 파기, 핵 불능화도 원상복구/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소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없어야, 전쟁 가능성(국지전) 은 없나?
@우리도 탄도 미사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이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해도 군사적 제재는 반대한다고 천명함으로써 대북 제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닌가? 북한의 도발을 의식해서?
@한국의 고민은? 미․일 통한 간접참여의 한계
(안보리 이사국 아니라 제재 논의 직접 참여 불가)
2) 미․일의 전략과 대응
@이번 발사이전 미국은 요격한다 안한다며 계속 말을 바꿨고 일본은 요격을 확언했다, 안한건지, 못한건지?
@미 국무장관은 미사일 발사건 위성 발사건 상응한 응분의 대가를 경고했다
그 대가란 무엇을 의미하나?
- 안보리 결의안 추진 등
@대북 식량 지원과 에너지 제공을 중단하고
미사일 관련 북한 기업제재 주장 - 파급 효과와 실효성 있다고 보나?
@일부에서는 이번 발사가 오바마 정부 시험 성격의 벼랑 끝 전술이므로
군사적 위협 안 통한다는 강력한 메시지 필요성 주장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사항 이행 촉구, 북한 합의 사항 이행 시한, 북한 화폐 위조,
돈세탁, 마약 생산 거래 제재강화 의견에 대한 생각은?
@그 외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을 상정할 수 있나?
발사 이전에 우리를 비롯 미․일 등도 강력한 제재 경고했고 전에도 그랬다.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시 안보리 회부(1718)
무기거래 금지. 여행 제한. 금융자산 동결등제재조치가 있었다
실제로는 유엔 제재결의 실효성이 없었다. 왜 그랬다고 보나?
- 지난 정권(DJ.노) 의 북 울타리 역할로 오히려 보호
- 부시는 북한 무시 전략으로 일관, 제재는 무능
- 중․러의 협조 못 얻어내
- 북한은 강대국만 위성 발사가능하고 약소국은 왜 안 되느냐고 항변
그에 대한 입장은?
<토론2>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변화와 과제는?
발사가 일단 성공했다 .북한의 핵 지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 동북아 안보지형 흔들리나?
-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위협이 커진 만큼 협상력 커져, 다루기 더 힘들어
- 나쁜 행동 ,더 많은 보상 수반
2) 6자회담 성공을 위한 대응책과 전략적 모색
미국의 전략가들은 군사적 제재 선택 불가. 비군사적 제재는 제한된 효과
그래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6자회담 틀 속에서 북미 양자 회담 제언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한 의견은?
- 한미.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의 필요성
- 중은 한반도의 현 상태 유지, 북한의 완충지역 역할 유지.
북의 비핵화 순 으로 우선순위.
@한․미 - 북한을 핵 협상장으로 불러내 발사유예 약속 받아내야 하는 험난한 길 예고되고 있다.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나?
@미국은 교착상태 속의 위기관리, 그리고 은근한 무시전략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민감한 반응은 그들 수법에 말려들 우려 있다고 보는 의견은?
@미 여기자 체포 문제로 협상력 약화 우려는?
@대북 문제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북 직접 대화 가능성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 문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 미․북 직접 대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미국에는 접적 위협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요격한다 안한다 말바꾸는 경솔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초미의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 유사시 미군
전력 한반도 투사 원천봉쇄 가능성 때문 - 수백기 단거리 미사일, 핵, 화학 무기 등의 국민 불안감 씻어줄 대응책 내놔야 할 것으로 본다
- 막연한 한미동맹이 아닌 구체적 대책 마련 필요
@개성공단 등 경협은? 계속 / 중단해야 하나?
@대외 신인도 추락 등 경제면에서의 타격도 예상. 대비도 해야할 것.
<마무리 발언>
- 핵보유국 사실상 인정 이후 우리의 대응책
- 대북한 정책 변화 필요성 등
◇ 출 연 자 (가나다 순)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