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성욱 “북미 회담 성과 기대”…조한범 “지뢰밭 관리할 수 있는 주체 우리뿐”
* 방송일시 : 2018년 4월 30일(월요일)
* 방송 다시듣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42334&ref=A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의 핵폐기 부분보다 진전된 게 없어” “완전 비핵화라는 문장, 그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합의” [윤준호] 남북 양 정상의 육성으로 정리된 판문점선언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내용 들으셨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도 지난 금요일의 흥분과 감동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청취자 분들 많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함께 손잡고 넘나든 남과 북의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판문점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판문점선언 합의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북미정상회담 등 향후에 전개될 상황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패널]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네. 지난주 금요일 11년 만에 다시 열린 남북정상회담, 그 역사적 만남이 12시간 딱 진행이 됐고 주말에도 계속 그 감동 이야기하는 청취자 분들이 많았는데, 남 교수님 먼저 어떤 장면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남성욱] 네, 두 가지 장면입니다.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한 다음에 우리 문 대통령이 “다시 나도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넘어갔다 다시 11초 만에 돌아왔다고 그러죠. [윤준호] “지금 갔다 오십시다.” [남성욱] 네, 아주 감동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도로다리 40분 산책과 대화, 무슨 얘기를 나눌까. 원래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 더 궁금한데 두 가지 장면이 주말 내내 아주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윤준호] 조 위원님은요. [조한범] 저는 그때 대학 수업 중이어서요. 나중에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남 교수님처럼 첫 장면인데 좀 다르게 본 게 ‘왜 껴안지 않지?’ 그 장면이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명을 하고 나서 두 정상이 껴안을 때 그때 알았죠. 뭐냐 하면 결국 27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시작된 두 정상의 만남은 스토리가 잘 짜여진 완벽한 연출이었다. 그러니까 그날 밀당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사전에 주요한 사항은 다 합의가 타결된 상태에서 진행된, 그러니까 대내외에 신뢰를 보여 주기 위한 연출이었다, 이렇게 전 보고요, 잘 만들어진. 그러나 나중에 서훈 국정원장이 눈물을 쏟는 것을 보면 그 과정은 참으로 험난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준호] 네, 그랬겠죠. 그렇다면 조 위원님은 이번 판문점선언, 전체적으로 몇 점을 주고 싶으신지요. [조한범] 저는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할 때 A⁺를 주고 싶습니다. [윤준호] A⁺. 90점 이상이네요. [조한범]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 남 교수님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시지만 1년 학점이 나오려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윤준호] 리포트도 다 제출해야 되고요.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윤준호] 이제 시작이죠. [조한범] 여러 가지 현안과 제약을 고려했을 때 A⁺라는 거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력을 잘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A⁺라고 그래서 끝난 것은 아닌 거죠. [윤준호] 남 교수님, 첫 시작 치고는 잘 된 거죠? [남성욱] 네, 그래도 우리 조 위원님이 조금 후하신 것 같아요. 저는 A⁺는 아니고 그냥 A학점을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남북교류협력, 화해협력 부분은 A⁺인데 13번 항목, 3대 분야 13개 항목인데 마지막 세 번째 비핵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남아서 그 부분을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메꿔지면 나중에 학점을 고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A학점, [윤준호] 그러니까 아쉽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빠졌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보시는 거세요. [남성욱] 네,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서술어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냉정하게 표현을 하면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의 핵폐기 부분보다 진전된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 이렇게 가는데 왜 남이 거기 나올지 조금 주체도 좀 불분명했고 북한이 단기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한다, 그랬으면 제가 당연히 조 위원님처럼 A⁺를 줬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윤준호] 그런데 또 청와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성숙하기 전의 핵개발 상태하고 지금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그리고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까지 지금 이런 완성한 것하고 이 포기선언이 같을 수는 없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만 담겨도 성공이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볼 때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흡족한 것 같은데 조 교수님은 이 비핵화 합의, 방금 남 교수님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네, 남 교수님 말씀이 대부분 타당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만일에 이번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북미협상에서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합의는 추상성은 강하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가 담기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의미가 들어갔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윤준호] 완전이라는 말. [조한범] 네, 그것은 영어로 쓰면 그게 CVID이거든요. [윤준호] 그게 바로 CVID죠. [조한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시제가 들어갔으면 좋았겠죠. 언제까지 혹은 조속한 완전한 비핵화,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할 문제기 때문에 다소 추상성이 있고 모호하다 하더라도,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갑자기 비핵화한다고 말하기 곤란하거든요. 어느 정도 완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문장, 그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한 합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이것 구체화시키는 것, 이것은 북미정상회담의 몫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또 이런 일부 보도의 추측이 있어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속내에 담긴 이야기는 도보다리에서의 벤치회동 한 40분 동안에 오히려 더 오고간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나 의중은 이런 것 같고,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라든가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네, 사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문에는 들렸지만 우리 대통령도 속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도보다리에서 이렇게 해 갖고는 트럼프 대통령 합의 못한다, [윤준호] 설득하기 어렵다. [남성욱] 이것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런 정도 내놓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북미정상회담에 트럼프는 CVID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갈 텐데 이것을 가지고 보상을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울 거다, 오늘 모 신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음성이 약간 걸쳤는데 발전소 건설이라는 단어를 쓴 것 보니까 보상을 받는 데 아마 김 위원장은 상당하게 신경을 쓴 것 같은데 도보다리에서의 대화는 아무래도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조금 더 주문을 하지 않았겠냐, 이 합의문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센세이셔널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 합의문 가지고 트럼프하고 빅딜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윤준호] 좀 설득하는. [남성욱] 네, 아무래도 그 문제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만약 안 했다면 그것은 양 정상이 조금 직무유기죠. 그 중요한 시간에. [윤준호]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비무장지대라고는 하지만 남북한의 모든 무력이 총집결돼서 맞부딪치는 최고 첨예한 곳, 바로 그 한 가운데에 4월을 햇살 아래에서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와 새 소리 뿐인 바로 그 장면이 전 세계에 40분간 전송이 됐잖아요. 오히려 남북정상회담보다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조 위원님께서는 이 장소 이 자리에서 아까 모든 부분이 연출됐다고 그렇게 보셨는데 어떤 이야기까지 이게 연출이 됐을까요? 어떤 얘기까지 가능했을까요. [조한범] 그 부분이요. 그날 연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뭐냐면 원래 단독정상회담은 지하벙커 같은 데 들어가서 조용히 둘이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정상회담을 전 세계에 생중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것 들었는데 새 소리밖에 안 들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장면 자체가 주는 의미는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간에 신뢰성을 쌓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27일 이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이 귀에 걸렸거든요. [윤준호] 노벨 연호 때문에 그냥 흐뭇해 가지고. [조한범] 네, 그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계속 쏟아낸 얘기를 보면 북미 간에도 이미 회담을 위한 접근들은 성숙이 됐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한범] 네, 그러니까 그 도보다리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술은 전혀 안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죠. 뒷모습만 보였어요. [조한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미 이런 것을 떠나서 이 그림이 결국 남북한의 미래, 이런 공동번영,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서로 신뢰하는 길로 가자는 게 아마 핵심적인 주였다고 저는 봅니다. [윤준호] 또 설득이었겠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베트남식 경제개발, 그러니까 중국과 베트남식의 공통된 경제개발이 공산당 일당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경제개발과 문호개방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조한범] 지금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발전소와 지금 나온 철도 도로를 보면 저는 올해부터가 김정은의 2기 집권 과정이라고 보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딜레마는 경제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력이고 72층짜리 건물을 지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요. 전기가 시간별로 들어오니까. 또 하나는 도로하고 철도입니다. 이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윤준호]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네요.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죠. [윤준호]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가장 관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그것이 타결이 될지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인데 방금 폼페이오가 방북 당시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의 논의에서 상당 부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전 세계 언론들과는 조금 궤를 달리해서 아주 신중하고 어떤 면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아주 비판적인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미북 간에 비핵화 해법이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나라 거리만큼이나 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네, 보수적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연히 비판적이었고 진보적인 성향의 뉴욕타임스도 굉장히, [윤준호] 좀 신중하죠. [남성욱] 네, 신중한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 단어가 미국이 말하는 CVID하고 같은 단어라면 이것 5월 회담 3~4개월 내에 열리는 북미회담, [윤준호] 3~4주 안에. [남성욱] 네, 그게 이것은 희망적이죠. 그런데 이게 다른 뜻으로 쓰였다면 동상이몽이라면 이것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아마 폼페이오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CVID 하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의 화법을 볼 때는. 그런데 그것 안 하는 게 아니다. 하겠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타임테이블과 보상방식이 워싱턴하고 평양 간에는 거리가 있다. 이것을 얼마나 접점을 차느냐는 거죠. 내가 비핵화 안 하겠다면 양 정상 만날 필요도 없는 거죠. 하겠는데 리비아 방식은 안 되는 거죠. 원샷딜로 해서 6개월에서 1년 안에 과거, 현재, 미래의 핵을 전부 포기시키는 비핵화? 이것은 기대하지 말라. 이게 그래서 문 대통령도 이것을 악마가 디테일이 있다는 표현을 써서 아직도 여정이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준호] 일각에서는 의외로 해법이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멀리 보면 2020년 재선이지만 당장에 올 11월 중간선거를 생각하면 좀 더 결과가 그 성과가 빨리 나와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도 일단 지금 제재 해제를 통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뭔가 나아질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 줘야만 이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떻게 해법이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바로 그 점이죠. 뭐냐면 제재와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급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하반기에 중간선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시간표는 최대한 2년 후, [윤준호] 네, 2020년까지는. [조한범] 네, 완전한 비핵, 재선 때문에. 지금까지 핵을 자체 개발해서 무기까지 보유했다고 선언한, 실제는 모르지만요. 경우의 비핵화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비핵화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현재, 과거, 미래 핵으로 나눠지는 비핵화의 대상들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 즉, 핵시험장 폐쇄와 ICBM 중장거리 시험발사는 바로 미래 핵을 포기한 겁니다. 지금 핵시험장은 일각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는 것은 맞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백 번 이상의 시험이 필요합니다. [윤준호] 직접 보여 준다고 했으니까요. 폐쇄하는 과정을. [조한범] 네, 그러니까 ICBM과 핵시험장 폐쇄는 미래 핵을 포기한 거거든요. 현재 핵은 영변이나 아니면 있는 시설들이죠. 과거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미래, 과거 핵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습득한 노하우까지 없애는 것은 좀 어렵죠. [윤준호]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요.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어느 정도의 뉴클리어 케이퍼블, 그러니까 핵능력은 유지하는 거예요. 공격능력은 없지만 그런 노하우는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하고 CVID에 동의하거나 공통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매우 빠른 속도로 비핵화가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준호] 네. 결국은 방금 교수님하고 위원님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빅뱅식, 이른바 일괄타결식의 미국식 해법과 그다음에 단계적 그다음에 동시적 보상과 연계한 북한식 해법 사이에서의 로드맵이 절충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 로드맵이 최대 길게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시기까지, 짧게는 올 11월 중간선거 이전의 선언인데 이 부분은 지켜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미 ABC와의 인터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4주 안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미정상회담을 5월 이내로 앞당겼어요. 그만큼 뭔가 들어올 수 있는 성과물이 손 안에 들어왔다고 판단한 거겠죠. [남성욱] 네, 장소도 벌써 싱가포르냐 울란바토르냐를 가지고 북한은 기차로 갈 수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를 선호하고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장소까지,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압축이 됐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에서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되겠구나. 왜냐하면 김 위원장이 분명히 CVID를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무자들끼리 이번 남북정상회담처럼 합의문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줄다리기가 있겠죠. 다만, 이 양 정상이 지금 국내정치가 바쁩니다. 모든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 위원장과 트럼프가 통념적이지 않은 지도자라는 표현을 외신들이 씁니다. 언컨벤셔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사람의 특이한 성격,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었으면 이게 됐을까, 어려웠을 거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것에 관해서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지한파가 많고 친한파가 많다고 하는 미 민주당보다, 민주당은 오히려 비판적이고 신중한 반면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위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한번 조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미북 간에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이것 사실 현찰이 아니고 수표거든요. 이 수표만 갖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고 바로 올해 안에 이것을 이행시킬 수 있어요? 이 수표만 갖고? 지금 판문점선언이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조한범] 종전선언은요.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뒤따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문서가 따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사실상 남북한 간에는 종전선언을 한 겁니다. [윤준호] 그렇죠. 남북 간은 했죠. [조한범] 네, 그러니까 지금 남북미까지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이나 판문점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이번에 만족할 만한 비핵화 합의를 하고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깜빡 방문하셔 가지고 셋이 손잡고 우리 이제 전쟁 끝났다고 그러면 종전선언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것을 문서화 하는 평화협정 작업이거든요. 여기는 중국도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남북미 정도 최소 인원만 참여를 하면. 그러니까 남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고 이 사이에 신뢰할 만한 북한의 가시적인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이 진행이 되면 평화협정 문서를 조율하는 과정은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윤준호] 그런데 2007년 당시에도 3자 또는 4자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했고 이번에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해서 중국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러는데 그것 왜 그런 거예요? [남성욱] 지금 중국이 ‘또는’이라는 단어에 발끈했다고, [윤준호] 네, 지금 굉장히 화낸다고 하던데요. [남성욱] 왜냐하면 중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입니다. 사실은 한국은 당사자는 아니었거든요. [윤준호] 그렇죠. 한국은 이미 작전권을 넘겼으니까요. [남성욱] 네,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상황이 우려스러운데 아마 남북미 3자로 가기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결국은 이것도 아마 미중 간의 빅딜에 의해서 남북미중 4자가 아마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또 보면 종전선언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평화협정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러시아 외무차관이 또 그 이야기하고 나섰잖아요. 일본도 나서려고 할 거고요. [조한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남북이 물꼬를 트고요. 남북미로 확대하고 남북미중으로 확대하고 남북미중일러 6자로 가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최종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장을 찍을 때는 여섯이 같이 찍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중국, 지금 남 교수님 말씀대로 남북미만으로도 종전선언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는 중국은 사실은 반드시 들어와야만, [윤준호] 개런티가 필요한 거니까요. [조한범] 그렇죠, 개런티가 되는 거죠.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실 짧은 회담 시간에 비해 보면 합의문 내용은 매우 많거든요. 이미 다 정해진 건데 이 대부분의 것은 사실상 2007년 10.4 선언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 10.4선언을 잃어버린 11년을 계속 얘기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와서 다시 이행에 대한 재확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남성욱] 사실 이번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완화 또 평화체제, 3대 부분에 13개 항목인데 그 단어를 자세히 보면 약간 북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핵화 부분에서도 ‘북한이 추동하는’ 이런 얘기는 상당 부분 북한의 초안들이 많이 반영됐다는 거죠. 북한은 김 위원장의 모두발언에서 과거의 합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6.15와 10.4의 초안을 포함시켰죠. 또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정도 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다만, 10.4 선언의 상당 부분이 경제협력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과 어떻게 조율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물론 SOC 부분에 관해서 일부는 유엔안보리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이번에도 철도 도로 연결이 좀 나왔죠. 그렇지만 또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3개 항목이 있지만 마지막 항목이 12개 항목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북미협정에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나오고 북미협정 결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남북 간의 경제협력, 교류협력, 이런 지원 부분이 그때 가서야 결론이 나겠죠. 지금 이것은 선언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다시 정상회담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합의문 가지고 제가 보기에 국회비준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 긴 합의문의 핵심은 여섯 글자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10.4 선언을 다시 돌이켜 보면요. 그것은 내용을 보면 남북한의 FTA입니다. 그 내용만 이행했다고 그러면 지금 남북한은 경제적으로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10.4 선언만 이행을 하면 추가적으로 더 합의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합의의 핵심은 대북제재나 그다음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그 의제의 확인과 방향성을 정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여섯 자 외에 개성의 남북상설연락사무소, 그다음에 차기 남북정상회담, [윤준호] 네, 평양 가는 것. [조한범] 이 정도만 새로운 거죠. 그리고 합의문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마 고심한 것 같습니다. 이 전략적인 모호성을 담기 위해서 비핵화 부분도 맨 뒤로 밀어 넣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문은, [윤준호] 그것 제일 앞에 안 갔다고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고심한 흔적이 있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진짜 핵심적인 합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가을에 있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방향성이 설정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죠. [윤준호] 네. 결국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5월에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평양답방,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될 것 같은데, 이제 무엇보다도 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담판으로 넘어갔고 여러 가지 좋은 조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할 점도 있는데 두 분께서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주력하면 좋을지 말씀 듣는 것으로 오늘 두 분과의 인터뷰 정리하고자 하는데, 먼저 남 교수님. [남성욱] 네, 문 대통령이 75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요. 5월 중순에 방미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조금 관심을 갖는 것은 이 간격이 없어야 된다, 한미 간에 문제 푸는 인식이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 나중에 이게 잘 끝나면 역사적인 세기의 만남이 되지만 잘 안 되면 2008년에 CNN 불러놓고 냉각탑 폭파했는데 결과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책임은 미국 사람들 분명히 트럼프는 트위터를 조삼모사입니다. 조변석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위터에 우리가 같이 흥분해 가지고 자꾸 몸값을 서로 안 맞는데 지금 맞추려고 억지로 하다가, 잘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의 문제점도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약간 냉정한 자세로 가는 것이 비핵화 합의에, 우리의 후도 나중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조 위원님. [조한범] 잘 될 것인가가 아니라요. 잘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윤준호] 그렇죠. [조한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시를 바꾸는 것 보고 저는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윤준호] 네, 평양타임.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뢰밭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우리입니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이 잘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신뢰관계는 남북정상 간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불과 몇 달 전 전쟁을 이야기하던 남과 북이 서로 손을 잡고 분단의 선을 넘나들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노력이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널]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