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교수(고려대 통일외교학부),
“집권 7년차 北김정은의 신년사는”
*방송일시 : 2018-01-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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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내놨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향해서는 핵단추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면서 핵 위협도 과시했는데요. 이번 신년사에 담긴 의미, 전망 그리고 우리의 대처.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남성욱]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준호] 교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매년 1월 1일에 최고 지도자가 신년사를 하죠? [남성욱]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조선중앙TV에 나와서 한 30분 동안 신년사라는 것을 합니다. 신년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금년도 북한의 정책 방향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이 올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는 최고의 하나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래서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에 신년사에서 밝혔던 것이 ICBM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대로 실행을 했거든요. 북한이 결국 지난해 국가적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워싱턴포스터도 지난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주 좋은 한 해였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2017년, 김정은의 2017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성욱] 제가 워싱턴포스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정은이 학생이라면 그가 북한 내부 입장에서 볼 때는 A학점을 받을 정도로 그런 대로 나쁘지 않았다. 특히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아주 한미일 3국을 어렵게 국제사회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함으로써 김정은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이야기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직접 언급하고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말한 대로 됐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늘 신년사에 빼놓지 않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국면 전환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과 함께 신년사를 주목했었는데 어제 교수님께서는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성욱] 일단 ‘갈라치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구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갈라치기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미국과 한국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구나. 즉, 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핵무력 완성 실전 배치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자신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 군축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과의 대등한 협상을 해야지 본인이 객체가 되는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신년사 말미에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전향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남한과는 굉장히 유화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국제 정세 파악에 능하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윤준호] 갈라치기 전략. 상당히 지금 능하게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분석은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어제 눈에 띄는 게 지난해 신년사 때는 김정일, 김일성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까, 왼쪽 가슴에. 올해는 배지를 안 달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남성욱] 집권 6년차를 지나면서 본인이 홀로서기에 성공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죠. 양복도 은회색 양복을 입어서 과거에 김일성이 1961년 9월에 당대회 때 참석해서 연설하는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인민들에게 과거에 잘나가던 시절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는 상당히 자책감에 있는 발언도 했는데 올해는 아주 노련하고 능수능란한 그리고 자신감이 배어있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본인의 입지가 확고해졌다.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의 후광 없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어제 신년사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 제일 뒷부분 말미 부분이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밝힌 부분 그리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남성욱] 진정성 측면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또 안 오거나 아니면 미사일 도발한다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2월 9일로 예정된 평창올림픽 입장은 조금 다르지 않겠나.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에서 일어나는 잔치에 본인들이 숟가락만 얹으면 바로 가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이제 남남갈등도 유발할 수 있고 한미동맹도 또 이완시킬 수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는 상태에서 참여해서 북한 입장에서 언론의 초점을 받으면 상당히 이득이 나지 않겠나. 특히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깜짝 방문했죠? 이번에 김여정을 비롯한 팀들이 내려와서 평창에서 한번 연출을 하고 또 청와대로 대통령을 예방한다면 본인들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2월까지는 미국과의 결사 항전 측면에서 도발보다는 올림픽 참여 쪽에 진정성이 있고요. 끝난 다음에는 미국과의 다시 긴장 구도는 예상할 수 있겠죠. [윤준호] 그런데 남북 대화라든가 또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라든가라는 그러한 남북사회의 진정성보다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통남봉미, 옛날에는 통미봉남이었는데 이번에는 통남봉미. 즉,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우리를 활용하고 또는 국제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서 남한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적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일단 갈라치기 전략이고 통남봉미 전략은 분명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을 한미동맹에서 좀 갈라놓는 그런 전략이 지금 필요하죠. 다만 이게 평창올림픽이 한 여름 정도에 있다면 북한의 참가가 여전히 미정일 가능성이 큰데 지금 남측의 최문순 강원지사와 북한의 문웅 대표 단장격이죠, 2주일 전에 중국에서 평창 참가를 논의할 정도로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는 증거거든요. 결국에 이것은 사전에 남북 간에 조율이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한 달 한 열흘 앞으로 다가온 평창에 일단은 참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다시 미사일 탄두를 꺼내들 수는 있는데 1월에는 아무래도 좀 평화 공세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이야기하면서 한미합동 군사훈련 연기도 좀 요구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한미 간에 협상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남성욱] 사실상 어제 신년사에 보면 김정은의 핵 오만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면 평창을 갈 테니 한미훈련을 중단해라. 그런 메시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한미동맹이 기초하는 우리의 방어 훈련은 합동 군사훈련 연기를 문 대통령도 지난해 NBC와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 공식 입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북한의 참여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연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북한의 참가는 그렇다 치고 한미동맹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이것이 또 우리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죠. 일단 이와 관련해서 남북 당국이 만나자고 했는데 일단 우리 정부가 이미 제안해놓고 있는 것이 바로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인데요. 이 회담이 먼저 열릴 가능성 또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체육회담이 먼저 열릴 가능성 어느 쪽이 먼저 있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일단은 체육회담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참여 방안. 특히 북한의 참여 종목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현재 피겨 정도만 자격을 획득하기 때문에 북한이 많은 선수단을 내보내기는 어렵고. [윤준호] 하기야 2014년 소치 때도 한 명도 안 보냈어요, 러시아에서 열렸는데도. [남성욱]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 여성원단을 파견하는 것처럼 무슨 응원단이라든가 일단 장외에 선전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북한의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측 입장에서는 도발을 2월까지는 못하게 하는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요구할 텐데 군사당국회담에 관해서 북한이 호응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윤준호] 그건 지켜봐야겠군요. 일단 중국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이 분명한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보였죠. 좀 신중한 반응을 보였죠. [남성욱] 지켜보자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초부터 북한의 반응을 바로 받아치기보다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지켜보자는 것이죠. 중국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습니다. 핵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평창 참가만 중국 관영 통신들이 설명함으로써 역시 중국은 조금 우리하고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핵 타격 사정권이 미 본토가 사정권에 놓여 있다. 이렇게 위협적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갈라치기 전략에 따른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최대한 기세를 살리기 위한 힘겨루기 발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을 위한 어떤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남성욱] 일단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에 발언함으로써 저희가 그쪽에 관심이 많기는 한데 사실 신년사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김정은이 핵탄두들과 탄도로켓을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시험 발사, 고각 발사와 실전 발사를 거친 화성 계열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본격 양산, 배치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레드라인을 점점 넘고 미국 CIA가 예상하는 3개월 내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관해서 고심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새해 들어서 평창올림픽 상관없이 미국과 북한 간의 강대강 구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준호] 그래서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미국에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CIA가 이야기했던 3개월 시한론을 의식해서 일단 ICBM 완성 그리고 화성-14, 15형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남성욱] 어제 표현이 아주 조금 기묘한 게 본인 책상 위에 핵단추 버튼이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굉장히 오만한 표현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3개월 CIA의 시한이 지난다면 이제 실전 배치 단계로 가서 미국과 북한이 과연 협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는 쪽으로 점점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에 금년도 평창이 지나가면 한반도에 역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준호]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번에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 제의가 이미 우리도 대화를 제의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제의를 어떻게든지 이번에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르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수 있을까요? [남성욱]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이 한국에 신경 쓰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번에도 한미동맹이 공고하지 않으면 북한이 우리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운전석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면 북한이 우리에게 대화를 제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일종의 지렛대가 별로 없죠. 북한은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흔들어 보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공고한 상태로 남북 관계를 전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북한을 평화적인 어떤 회담장으로 끌어오는데 우리의 역할을 하는데 크게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있어야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신경을 쓴다. 이런 기조에서 너무 벗어나지 말고 또 평창에 북한이 참여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3수 끝에 어렵게 만들어낸 올림픽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좀 초점을 맞추지 너무 북한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평창이 북한의 선전용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균형 잡힌 하나의 스탠스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긴밀한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또한 강고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북 접촉에 나서서 우리가 남북 대화 그리고 또 한미 간의 운전대로 한반도 운전대론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 오늘 말씀 이 정도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욱]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