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초점2, 3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초청 수락... "제재는 계속될 것"
- 남성욱 교수(고려대 통일외교학부) - 조한범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방송일시 : 2018.03.12 06:25
*방송다시듣기 : http://www.kbs.co.kr/radio/1radio/hello/replay/2595420_81229.html?dt=20180312
[윤준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핵단추 운운하며 말 폭탄 전쟁을 벌이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위기가 계속되던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요. 과연 남북회담에 이어서 북미회담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진단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자리에 직접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남성욱, 조한범]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정말로 ‘상전벽해다’는 말이 요새처럼 실감나는 때가 없고 주말을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소식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북미회담이 5월로 결정이 됐는데요. 남 교수님, 이 5월이라는 달 결정 이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것 같은데 왜 5월로 결정했을까요? [남성욱]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기세로 볼 때는 다음 주라도 하고 싶은 정도의 아주 들뜬 모습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업이 좀 됐다고 해서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은 마음인데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죠. 당초에는 4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4월 말까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 기간으로 ‘By May’ 5월까지 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조한범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의식한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물론 그것도 의식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매일매일 드라마처럼 전개가 되고 있어서 저도 당혹스러운데요. 사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의 북핵 위기가 20년 이상 진행이 됐는데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이 정의용 실장 방미하기 전에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이제 겨우 탐색 대화 수준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의용 실장 갔을 때 바로 그냥 결정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려스러운 게 실무적인 절차나 실무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월에 열릴 개연성은 있지만 지금 실무 의제들이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그게 북핵 위기의 중간 징검다리가 아니고 종결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서 큰 문제들이 모두 타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실무 의제들이 전혀 조율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조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상은 만날 수 없거든요. [윤준호] 이게 그러니까 즉흥적인 결정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상회담이라할 경우에는 정상들이 어떤 실무적 의제를 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 의제 논의가 끝나면 정상은 큰 틀에서 합의만 추인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보통 하향식과 톱 다운, 상향식이 있죠. [윤준호] 바텀 업, 톱 다운. [남성욱] 외교관들이 실무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것을 축제처럼 추인하고 확인하는 세리머니를 하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직선으로 내려보냄으로써 이것은 하향식 결정인데 밑의 실무자들이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황할 수밖에 없죠. [윤준호]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비중이 더 커졌다. 다시 말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시 등장하면서 더 논의가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측 불가한 두 인물과 모범생 한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3자 회동을 사실상 가져가는 형식인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되면 다룰 의제가 그전에는 남북 교류 활성화 또는 군사적 긴장 완화 해소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커지게 생겼어요. [조한범]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해지는 게 우리 의중은 지금 북미 간에 신뢰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원 포인트 방식이죠. 1박 2일, 2박 3일하는 게 아니라 판문점에서 만나서 사전적으로 북미회담의 징검다리이면서 우리 남북 관계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금 남북라인하고 북미라인 동시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의제가 있고 미국이 조율할 수 있는 의제가 충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원래 의제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관계, 북미 정상회담이 조율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의도대로 우리 설계대로 갈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난 일들이 북미 간에 조율이 직접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해지죠. [윤준호] 남 교수님, 그렇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떠난 의제, 예를 들어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이나 또는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가는 문제까지 결국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논의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일단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국내 이슈 중심으로 가지 않겠느냐. 일단 국내 이슈는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 실무회담을 저희에게 제안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합의하고요. 또 1천만 이산가족의 꿈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우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5월 말까지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큰 윤곽 틀을 김정은 위원장이 맛보기라도 조금 제시를 해줘야 한다. 갑자기 5월 말에 비핵화를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하게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힘드니까 4월 말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비핵화를 하고 미국과 수교하고 싶다. 심지어 평양에 대사관을 열어도 된다. 그런 예비적인 운을 떼어줘야지만 북미 간에 실무적인 접촉에서 그런 것을 윤곽을 잡고 5월 말까지 구체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완성해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내부 문제 플러스 알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메시지와 특별 메시지를 보내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을 갖자고 했을 때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그 문제까지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봐야겠죠? [남성욱] 사실 이번 정의용 실장이 평양을 갔다 오고 또 워싱턴을 갔다 온 다음에 저희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말 못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씀으로써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그거는 조금 저는 앞으로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적인 만남을 앞두고 자꾸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전문가도 괴롭고 뉴스 전달하는 방송국도 어렵죠. [윤준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에서도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 서훈 원장 그리고 임종석 실장까지는 모른다.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도 7명밖에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성욱] 국가의 존망을 다루는 문제인데 너무 소수에만 정보가 몰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이번에 정의용 실장 일행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면담할 때도 사실 그렇게 빨리 면담 일정이 잡힐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원래 갈 때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를 전했을 때 매티스 국방, 맥매스터 보좌관이 같이 동석했다가 오히려 말리는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수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한범] 지금 세 가지 이슈인데요. 하나는 비핵화, 평화체제, 우리는 통일에 관한 남북 관계 로드맵이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지금 북미, 미북 관계는 비핵화하고 평화체제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왜 난제냐 하면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말하는 체제 보장에 대한 평화체제가 완성될 때 그때 달성이 될 거거든요. 그전에는 손을 안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평화체제라고 그러는 건 지금 말씀하신 정접협정을 종전 그다음에 북미 수교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주한미군은 지금 북한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면 주한미군에 적어도 지위 변화, 성격 변화, 감축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해 준다고 그러면 결국은 한국군의 군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통하는 거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김일성, 김정일도 주한미군은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거든요. [윤준호] 그렇게 보였죠. [조한범] 그러면 주한미군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 보장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군의 감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군축으로.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동북아는 군비 증강의 시대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러면 쓰지도 못하는 북한의 탱크 한 대하고 우리 최첨단 탱크 한 대씩 양쪽을 1:1 비율로 감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국은 군비가 증강되는데 한국군은 무장해제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복잡한 이런 이슈들이 충돌하는데 그런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몇 분 만에 모든 게 해결됐다, 이런 얘기로 가고 있는 거죠. [윤준호]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미국 쪽에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 통로를 다시 개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즉, 정의용 실장 일행을 통해서 들은 김정은의 전언을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또 5월이라는 시간의 급박함 때문에 의제 설정부터 지금 회담 장소, 여러 가지 보안 이런 것을 다 다룬다고 하는데 이런 것하고 혹시 최선희 외무성 국장이 최근에 부상으로 올라갔다는 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남성욱]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얼마나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도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45분 만에 정의용 실장을 면담한 다음에 발표를 하라고 합니다. 발표도 또 미국 외교관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고 정의용 실장보고 직접 하라고 합니다. 외교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하죠. 옆에 맥매스터 보좌관 등이 말리니까 ‘나도 알아’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본인의 직관에 의해서 외교를 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빅딜의 대가이고 자신의 어떤 5성급 호텔까지 소유한 비즈니스 감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25년간의 난제를 45분 만에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승리냐가 미국 언론의 경계심이 드러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희 북미 미주 국장하던 사람이 부상, 차관급으로 올라갔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스웨덴을 이번 주에 방문한다고 그러죠. 틸러슨이 가서 리용호, 틸러슨 간에 실무 접촉을 통해서 북한의 진의를 알아보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지 탐색을 하는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트럼프가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본인의 직관으로 하여튼 25년 만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본인만의 특유의 돌파라고 하면 돌파고 어떻게 보면 겜블이라고 해서 미국 표현에 도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준호] 지금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뿐만 아니고 북미 간에 협상하라고 촉구했던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포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가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북미 간의 대화 통로도 많이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다가 지금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죠.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짧게는 한두 달 내에 물밑 접촉. 물론 북미라인은 지난해부터 1.5트랙은 가동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급작스럽게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남북 간에 긴밀한 물밑 접촉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적어도 올 초부터 이르면 아마 그전부터 접촉이 있었다고 봐야 해요. [윤준호] 일각에서는 조셉 윤 대북 특별대표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뉴욕라인에는 좀 끊긴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1.5트랙을 꾸준히 만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최선희 국장, 이제 부상이지만. 그러면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의 흐름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문제들이 아주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는 문제들이 그냥 5월 내의 두 정상이 북미 정상이 만난다고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그 안에 조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기대 반.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전쟁 발언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아까 우리 남 교수님이 정의용 실장보고 발표한 것은 미국의 외교관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말대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결국 이 모든 주선은 한국이 한 거다. 그러니까 상황이 결렬됐을 때 사실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런 점도 우려해봐야죠. [윤준호]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파괴력도 크지만 만약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바람직한 어떤 결론을 내놓지 못했을 때는 그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성욱] 그래서 미국의 진보 성향의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오늘 아침 것을 보면 high-stakes game이다, 이판사판 게임. 조금 번역이 과격하기는 한데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아주 마이너스, 데미지가 큰 것이죠. 안 됐을 때 문제점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외교적인 옵션이 소진됐다. 외교적인 해결책은 없다. 결국은 군사적인 옵션이 본격화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진보 언론조차 뉴욕타임즈의 크리스토퍼 칼럼리스트는 자기 평소에 많은 대화 주장을 했는데 이번 건은 너무너무 걱정된다는 칼럼을 실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후 관계를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좋아서 다 인식을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매일 CNN을 틀면 포르노 스타 스캔들하고 러시아 게이트로 본인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하고 외교를 서로 혼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윤준호] 이번에도 보면 사실상 그 실무적인 부분을 수행해야 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매티스 국방장관, 맥 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모두가 말리거나 아니면 사실상 결정라인에서 틸러슨 장관처럼 소외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셉 윤 대북 특별대표도 사퇴하고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여러 의제 그리고 장소 이런 것을 논의하게 될 경우 미국 쪽에서 누가 나서게 될까요? [조한범] 지금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도 혼란스럽지만 외교안보라인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틸러슨, 매티스 장관은 대표적인 대화파고요. 이쪽 맥 매스터 안보보좌관이라든지 마이크 폼페오, 니키 헤일리 대사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강경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이 지금 조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최선희 부상이 실세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김정은에게 직보까지 가능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최선희 부상하고 조셉 윤 정도가 사실은 사전 실무 중간 단계에서 상당한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으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실무 협상은 장관급이 해야죠. 그러면 틸러슨 장관하고 리용호 외상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 밑에 또 이전에 물밑에서 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윤준호] 적어도 국장급 라인에서 실무적인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일부 조셉 윤 대표 때문에 인물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물들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단계적인 협상 구도가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건 4월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가을 정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해도 그것도 빠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5월까지 가기 때문에 매우 숨 가쁘게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조율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질지가 의문인 거죠. [윤준호] 5월이라는 게 11월 중간 선거 때문일까요? [남성욱] 아무래도 미국 국내 정치하고 저는 연계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무자로 지금 한 사람은 아무래도 평양에 갔다 왔던 인물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이방카 특보를 수행했던 앨리슨 후커라고 여성 국장이죠. 국장이 북한을 방문했던 게 있으니까 실무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틸러슨 이런 라인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그렇게 무게중심을 안 두기 때문에 누가 나서든지 뭐... [윤준호] 이번에도 혹시 특사 정치할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남성욱] 한 번은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김정은이 덫을 놓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 것인지는 한 번 정도는 비즈니스맨이니까 확인이 필요하겠죠. [윤준호] 확인이 필요했을 경우에 자신의 최측근 누군가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다시 한 번 김여정 특사를 보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남성욱] 임신 달수가 자꾸 올라가서 과연 워싱턴까지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3국에서는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북미회담이 열릴 장소 어디라고 보십니까? 외신에서는 5군데, 6군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남성욱] 1순위가 역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판문점의 평화의 집 우리 측 장소가 1순위가 되겠죠. 평양을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고요. 결국은 사진 찍기용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판문점에서 깊은 얘기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건 언론 도청 다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은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이나 이틀 정도 만날 수 있는데 회담 장소로 볼 때 이게 세기의 담판이 될 수도 있지만 껍데기만 있는 세기적인 만남으로 끝날 가능성도 커서 사실은 지금 확률은 반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혹시 미국 언론에서는 백악관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백악관으로 오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갈까요? [조한범] 저는 북한 내부를 보면 김정은 정권은 아직도 불안합니다. [윤준호] 아직까지 한 번도 외국으로 나가지 않았죠.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평양을 비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한... 겉으로는 권력구조 재편도 끝났고 국가 핵무력 완성도 선언했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지금 점차 이렇게 나오는 그 이면에는 북한 내부에 사실은 상당한 위기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당이 별로 동요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거든요. 일부 지역은 생계형 범죄가 창궐할 정도로 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장소가 어디든 김정은이 북한을 떠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남 교수님 말씀대로 판문점 가능성이 매우 높죠. [윤준호] 이번 남북미 간에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과거에 6자회담하고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앞서 남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바텀 업 방식, 아래에서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 지도자들의 어떤 최종적인 승인, 추인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는 단계라면 이번 논의, 남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합의된 것을 보면 최고 지도자들의 어떤 결단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 실무적인 논의를 아래에서 맡아서 하는 톱 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재팬 패싱이다 또는 중국 패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남 교수님, 재팬 패싱 그리고 중국 소외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은 매우 기대를 높였죠. 그러나 9.19 공동성명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미국 국무부는 북핵 문제에 관해서 다자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뒤에 2.29 합의라고 해서 북미 양자 합의가 있었고요.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전격적인 독재자와 비즈니스 간의 세기적인 만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운전석에 앉다 보니까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게 자리에 못 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곤혹스러운 게 결국에는 아베 총리죠. 미국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북 강경 제재에 앞장서 왔는데 갑자기 대화로 돌아서니까 재팬 패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보도로 나중에 핵 사찰 들어가면 비용이 한 30억 원, 우리 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죠.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푸는 데는 찬성한다. 그런데 회담은 앞으로 베이징에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숟가락을 얹고 싶은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재팬 패싱이나 차이나 패싱이라는 표현이 좋지는 않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 간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는 아베, 시진핑을 다 저희가 참여시켜서 북한이 합의를 번복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어떤 다자 간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결국은 평화체제 또는 종전협정 다 중국, 일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조한범] 그런데 지금 남 교수님 말씀대로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 북미 94년에 제네바 합의 이후 가장 굵직한 합의거든요. 그거는 6자회담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성명은 베이징 선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미국 생각은 중국을 껴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미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지금 재팬 패싱이고 차이나 패싱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일본도 관여를 할 수는 있지만 중국의 협조 없이는 평화체제 구축은 굉장히 난망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사례만 들면 종전협상 선언을 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하면 주한미군 문제가 남는데 미국은 주한미군은 이미 냉전체제 이후에 북한용이 아닙니다. 중국 견제용으로 성격을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미 간에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왜 안 나가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함수 관계에서 적어도 중국이 배제되는 것은 사실은 협상 프로세스에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건너뛰기를 해버린 거죠. [윤준호] 그런데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체제 붕괴까지도 레짐 체인지까지도 중국과 깊숙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본인이 밝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까지 미중 간에는 좀 더 상세하게 의견이 오간 것 아닐까요? [조한범] 그동안은 그렇게 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핵 협상은 북미 직접 대화로 갔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레짐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의했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의해서 중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윤준호]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판이 커진 남북 정상회담 대비하는 일 우리 정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두 분 조언을 해 주신다면 남 교수님, 먼저 어떤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남성욱]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관하는 쉽게 말해서 TF가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각 부처 차관급들로 해서 정상회담을 두 차례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는 일사분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시작도 비핵화, 끝도 비핵화입니다. 여기서 가닥을 잡아줘야지 워싱턴과의 성과가 연결되기 때문에 제발 국내적인 문제, 경평축구도 좋고 발레단도 좋고 태권도 시범단도 좋지만 그런 문제도 시급하지만 비핵화를 어떻게든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 구체적인 발언이 저희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 육성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4월 말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를 선언하는 그런 장면 연출에 초점을 맞추기를 기대합니다. [윤준호] 조한범 위원님. [조한범] 저는 정부가 지금까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고 오히려 지금까지가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게 다릅니다. 미국은 비핵화만 달성하면 되지만 우리는 비핵화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통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배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불량배의 손에서 칼만 뺏은 거거든요. 불량배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불량배가 칼 내놓고 나서 빗장 열어라, 안전장치 대문 열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스마트하게 접근을 할 때다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성욱] 감사합니다. [조한범]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