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0 KBS1TV<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출연

남성욱 교수(고려대 통일외교학부), “2년여 만의 남북회담... 북 평창 참가 청신호” *방송일시 : 2018-01-10 09:27 *방송다시듣기 : http://www.kbs.co.kr/radio/1radio/hello/replay/2586367_81229.html?dt=20180109 [윤준호] 2년여 만의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됐습니다. 또 우리 측은 설을 맞아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그리고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일단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열자는데 합의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대화들이 이어지게 될지 어제 회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회담 제안부터 어제 고위급 회담까지 일주일 사이에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 이런 사안인데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 주신다면요? [남성욱] 일단은 일사천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시작된 어제 회담까지 한 9일 동안은 남북이 2년 만에 만나지만 역시 회담의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볼 수 있고요.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이 대표단장이었는데 모두발언에서 기습적이고 돌발적으로 회담을 공개하자고 함으로써 회담의 주도권을 잡는데 총력을 다했다. 사실 기존의 회담은 우리가 공개를 요구하고 북한이 주로 비공개를 요구했는데 북한이 어제는 통큰 이미지를 과시하고 남북 대화를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지 본인들이 공개를 전격 요구했습니다. [윤준호] 북한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담에 임한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는데 그렇게 또 잘 진행이 되는 듯했는데 마지막 종결 회의 앞두고서 북한 리선권 대표가 서해 군 통신선을 개통한 것이 지난 3일인데 왜 어제서야 회담에서 이것을 공개하느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서해 군 통신선 재개 문제는 지난해 7월에 우리가 요청했던 사안인데 왜 이 문제가 북한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이렇게 큰 문제였던 것입니까? [남성욱] 남북 간에 회담을 하다보면 하나하나가 다 지뢰밭이죠. 일단 리선권의 발언은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배려로 3일에 개통이 됐는데. [윤준호] 3일이 판문점 통신선 개통된 날이죠, 다시? [남성욱] 남북 직통 전화 개통한 날이죠. 그날 같이 개통했는데 왜 남측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느냐의 불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이게 공개된 것 이게 재개된 게 한국 언론에 보도 안 된 데에 대해서 자기네의 수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지시사항이 정확하게 보도 안 된 데에 대한 실무자의 이의제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게 우리 군이 3일에 개통된 것 몰랐었을까요? [남성욱] 아마 북한이 정확하게 통보를 해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남북 간의 군 통신선이 3개 경로 9개 회선이 있는데 이게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당시에 폐쇄됐었죠. 1년 11개월이 흘렀는데 북한이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주 실시간으로 개통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조명균 장관도 한계가 있었고 일부 사항은 오해라는 표현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동해는 안 하고 서해 군 통신선만 먼저 재개통한 이유가 있을까요? [남성욱] 일단 동해는 2010년, 2011년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노선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통하는데 다시 까는 공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대표단이 온다면 육로로 아무래도 판문점으로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서 주로 연락을 받기 때문에 서해 군 통신선을 아마 재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그 대표단의 이동과 관련이 있어서도 또 그런 이유도 되겠군요. 그리고 우리 측에서 비핵화 언급을 했을 때 원래 오전에는 북한이 별다른 반응 없이 경청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오후에는 상당히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전의 상황을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지시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남성욱] 일단 두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우선은 자신들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런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남측 대표의 발언을 무시하는 차원이죠. 우리는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결 회의 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는데 북한도 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받아 듣기 때문에 북한의 평양 측 컨트롤타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는다, 강력하게 반발을 하라. 그런 것으로 이제 북핵은 중국, 러시아,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미국을 겨냥했다고 함으로써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남북 대화에서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윤준호] 그리고 우리 측에서도 원래 이번에 첫 회담은 평창에만 집중한다. 다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제시할 경우에는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잘못될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막상 까보니까 우리 측은 평창뿐만 아니고 설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개최, 비핵화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 보따리를 풀었는데 이거 좀 예상 밖이었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는데 우리 정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남성욱] 정부의 의도는 일단 시작이 반이라는 조명균 대표의 발언대로 평창을 넘어서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의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평창은 북한이 참가를 선언했기 때문에 평창에 관한 실무적인 논의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설에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개최, 비핵화 문제까지 전반적인 남북 관계 발전 문제를 한꺼번에 보따리를 풀어냈죠. 사실 이중에서 관철된 부분은 군사회담을 앞으로 한다. 그것을 저희가 성과로 건져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공동 보도문이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제일 먼저 작성된 항목이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공식화하는 문제. 후속 협의를 회담과 문서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문제들이 후속 협의로 진행이 될까요? [남성욱] 일단은 북한이 대규모 대표단이 오죠. 응원단, 예술단 심지어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까지 아마 한 500명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육로로 오면 금강산 쪽으로 고성을 통해서 올 것인지 아니면 판문점 경로를 통해서 올 것인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이제 현장답사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측 선발대가 파견되어야겠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 회담이 열리는데 이런 일정은 앞으로 문서로 진행하면서 시간이 단계별로 일정을 논의할 것 같고요. 아마 평창 참가에 관한 실무 회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대표단장으로 누가 올 것인지도 관심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정부 쪽에서도 만약에 북한의 중량감 있는 인사가 북한의 대표단장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평창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남성욱] 일단은 최룡해, 김여정이 우리 언론의 추측 대상이죠. 최룡해는 2014년에 인천아시안게임에 깜짝 방남을 했던 인물이고 지금 현재 북한의 사실상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최룡해가 현재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을 허가할 때 물론 스포츠 행사의 예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제 공조의 균열 문제는 당연히 논란이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최룡해 이외의 관심 인물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뭐 마이크 펜스와 이방카, 쿠시너가 왔을 때 어떤 좋은 문제들도 있어요. 다만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백두혈통들이 한국을 여태까지 한 번도 공식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대로 과연 김여정이 오느냐에 관해서는 예외적이고요. 그다음 인물들은 아무래도 최휘 북한 올림픽지도 위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남 국가수반이 있죠. 소치올림픽 때도 갔기 때문에 국가수반격으로는 김영남 등이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두 번째 항목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를 한 것인데 이 부분부터가 사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도 교수님께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 평창동계올림픽 그다음에 군사당국자회담을 다 수용했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쪽의 요구는 일정 부분 북한이 수용했지만 아직 북측의 청구서는 나오지 않은 건데 이 군사회담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앞서 김정은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한미군사훈련 문제,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문제 이것을 들고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가능성이 매우 크죠. 공동 보도문 두 번째 합의사항인데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외세를 끌어들여서 전쟁하는 거 안 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하여튼 평창올림픽 기간을 넘어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독수리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평창 참가에 대한 대가로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내지는 연기, 취소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과연 진짜 넘어야 할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또 세 번째 공동 보도문 내용을 보면 민족 문제 민족끼리 푼다, 이 내용 아닙니까? 이게 북한이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국제적인 대북 압박과는 별개로 남북 관계 개선을 떼어서 논의하자. 이럴 경우에 상당히 이것도 다루기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남성욱] 우리 쪽의 어려운 부분을 치고 들어왔죠. 세 번째 항목의 합의문인데 이 리선권 대표의 모두발언에서도 갑자기 2000년 6월에 태어난 조카가 대학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서 잠깐 놀랐는데 그건 6.15 남북공동선언을 얘기했던 것이죠. 결국은 허송세월했다, 이제 그러지 말고 민족 문제를 민족이 푼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핵과 미사일이 민족 문제냐. 우리는 국제사회의 비핵화에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국제적인 압박과 별개로 남북 관계 개선을 어디까지 논의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앞으로 갈등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윤준호]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6.15 공동선언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결국은 6.15 선언, 10.4 선언 이거 뭐 경제적 지원 부분 이행하라는 간접적인 그런 시사도 아니겠습니까? [남성욱] 그렇습니다. 6.15 선언이나 10.4 선언에 많은 경제적인 협력 부분이 있죠. 당연히 금강산 관광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경제적 제재로 인해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은 국제사회보다는 남측으로밖에 올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판단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회적으로 에둘러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당국회담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합의는 못했지만 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반대급부 등에 있어서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앞서도 언급하고 지나왔지만 비핵화 논의, 북한은 이 논의 자체를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겠다. 이것을 분명히 한 것 아닙니까? 남북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의 문제다, 이런 건데 앞으로 회담은 계속 이어간다고 이렇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회담을 이어간다고는 했지만 비핵화 논의 자체를 또 꺼내기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거부할 것 같은데 상당히 앞으로는 논의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남성욱] 진통 부분이죠. 과거에도 남북 간에 21차례 장관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15차 장관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을 때 우리 대표가 비핵화 논의를 했더니 북한이 박차고 나갔죠. 지금도 유사한 판국입니다. 어제 리선권의 발언도 보면 핵은 중국, 러시아,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미국을 겨냥하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다, 동족 간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이제는 핵 보유국이 완성됐기 때문에 비핵화 논의는 특히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남북이 군사당국회담을 하지만 비핵화의 ‘비’ 자만 꺼내도 북한이 발끈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철시킬지 상당히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준호] 그런 문제와 함께 앞서도 이야기했던 한미 군사훈련 문제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가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남북 회담이 자연스럽게 평창올림픽 이후에 미북 회담이나 아니면 남북미중 4자 회담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포스트 평창이 더 지금 중요하고 어렵죠. 우리로서는 모멘텀을 살려서 남북 회담을 정례화시키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것을 미북 회담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미북 간 회담의 기본적인 종착지가 비핵화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는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 포스트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이후에, 4월 이후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북 간의 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또 평창 전후의 긴장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등 향후 동북아의 정세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준호]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핵 동결을 비핵화의 입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핵 폐기를 출구로 하는 그러한 2단계 전략으로 미국과 북한을 한 자리에 끌어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단번에 폐기가 안 되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더 이상의 핵 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미북이 한 자리에 앉아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면서 동결이 비핵화로 한 발자국 나가는. [윤준호] 즉,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요. [남성욱]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해보자는 것이 우리 정부... [윤준호] 틸러슨도 그 관련된 이야기했잖아요. 60일 동안만 도발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대화의 분위기는 성숙된 것으로 본다고요. [남성욱] 사실상 또 그것이 회담의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문제는 양측이 불신이 심하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 있게 이런 복안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상대방이 먼저 행동을 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동시에 현재 진행되기에는 아직 여건이나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 그것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을 지금 첫 발자국 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욱]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