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6 MBCRD<신동호의시선집중>출연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 성공조건"

-심재권 국회 외통위원장/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방송일시 : 2017.06.06 07:59

*방송다시듣기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podcast/index.html

◎ 진행자 >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 상황을 진단도 하고 또 방향을 살펴보고 제언도 하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주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재권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무척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예, 반갑습니다. 세 분도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런 날 우리가 또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을 짚어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차분한 마음으로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한반도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녹록치 않다, 어렵다, 엄중하다, 이런 단어를 계속 썼는데 세 분은 현재 우리 한반도 둘러싼 외교안보를 묶어서 얘기 했으면 좋습니다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현실 진단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외통위원장을 맡고 계신 심재권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심재권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거의 파탄에 이르고 있고요. 한미관계 또한 어렵고 말할 것도 없이 한중관계, 사드 문제로 해서 어렵고 또 위안부 문제 등으로 대별되는 한일관계 또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외교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남성욱 교수님께서는요?

◎ 남성욱 > 첩첩산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 152일간에 어떤 리더십의 부재인 상황에서 주변 강대국들은 슈퍼맨 스트롱맨들이 나타나서 동북아 외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우리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조금 숨 돌리고 있는데 북한이 일주일 시작으로 벌써 4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서 한반도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홍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홍현익 >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한말과 비교해볼 때 구한말에는 우리가 이제 자주적인 세력은 거의 없었고 그렇지만 그때는 한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갈라진 것도 굉장히 불리한 여건인데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과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보다는 우리의 자주적인 능력은 많이 강화됐죠. 경제력으로 보면 세계 13위 정도지만 또 반면에 북한은 핵미사일을 거의 다 개발해서 사실상 남한에 많은 국민들을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을 오히려 북한이 갖고 있고 우리도 뭐 군사력이 있긴 있지만 대량살상무기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보 면에서 존망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외교적으로 볼 때도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볼 때 그나마 이명박 정부 때는 이 한미관계는 아주 돈독해서 견고한 상황이었고 한중관계도 그다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조금 약간 껄끄럽기 정도는 했지만 한러관계도 그러저러 괜찮았고 한일관계도 말년에만 나빴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 한 2년 정도 보면 특히 작년 초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5차 핵실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방향을 상실한 듯한 정책을 벌여서요. 결국은 한미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한국의 어떤 문제해결 능력을 미국이 별로 인정하지 않아 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했으니까 달라져야죠.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그냥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이게 어디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서울에 와서 외무장관회담하기도 전에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같이 외무장관끼리 저녁도 먹지 않고 이런 데서 잘 나타났고

◎ 진행자 > 사실 그 당시에도 이런 저런 구설이 있었죠.

◎ 홍현익 > 그러니까 한미관계 자체가 지금 사실상 아주 온전하진 않고요. 거기다가 사드배치까지 하는 바람에 한중관계가 훼손된 게 결정타를 지금 맞고 있고 한일관계 역시 한일관계도 지금 뭐 우리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소위 갑의 위치에서 일본을 상대했다면 어느 새 우리가 을로 변해가지고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공세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면,

◎ 진행자 > 어찌 보면 지금 홍현익 위원께서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 전반에 관한 어려운 부분, 짚어야 될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 설명해주신 셈이어서요. 이걸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요약해가면서 하나씩 풀어야 할텐데 앞서 남성욱 교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4강은 모두 스트롱맨이다. 살펴보면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러시아까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와중에 4강 외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북핵 문제가 될 텐데 앞서 홍현익 위원께서는 북의 핵개발은 거의 완성단계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만 남 교수님도 동의하시는지요?

◎ 남성욱 > 북한의 성명에서 마감 직전단계에 와있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홍 위원님 말씀에서 큰 사실관계 차이는 없고요. 하여튼 뭐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이게 실험을 하는 거죠. 모든 기술은 실험 속에서 발전하거든요. 그것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래서 미사일은 단거리 스커드서부터 ICBM까지 장소불문, 거리불문 그래서 본인들이 이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게 2020년 정도 되면 ICBM 로스엔젤리스에 떨어지는 거리를 확보하면 미사일 기술은 이제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고체연료를 씀으로 해서 이동 부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고각도 발사를 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만 대기권 재진입도 이미 성공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회 정보위에서도 파악하겠습니다만 외통위에서도 상당부분 파악하셨을 같아서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까지 보고 있습니까?

◎ 심재권 >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ICBM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핵탄두 부분에 있어선 소량화, 또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또 ICBM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그 기술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한에 핵무장은 고도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20년에 이르면 약 100개 이상의 탄도 핵탄도를 확보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ICBM IRBM 확보 능력과 함께 소위 핵무장에 있어서 중요한 게 2차 타격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1차 공격을 받아들이고 이어서 우리가 2차 공격을 해서 보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중요한데, 그런 능력까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북관계가 상당히 경직돼 있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후보시절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기류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남 원장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북한이 계속해서 매주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 심재권 >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핵무장에 매달리는 것은 핵무장을 체제생존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특별히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계속 되리라고 보고 북한 핵무장 준비는 계속 되리라고 보고 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핵을 체제 생존의 문제로 결부시킨다고 하셨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때문에 멈추지 않으면 레짐체인지까지도 정권교체까지 생각하겠다고 했고 거세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체제 위험으로 갈 수 있을듯한데 북한이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홍 위원님.

◎ 홍현익 > 사실 지금 또 다시 로널드 레이건호가 와서 한국 해역에 미국이 항공모함 두 개 전단이 합동 훈련을 할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고 또 미국에 있는 니미츠 항모전단도 이쪽 중동으로 가는 와중에 한반도 인근을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군사적인 해결 가능성을 몇 달 동안 굉장히 그냥 대대적으로 최고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압박을 함으로서 김정은에게 군사적 압박을 가해서 오바마 때와 달리 선제공격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고 그런데 미중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시진핑과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진핑 설득이 주효했든지 아니면 뭐 그동안에 미국의 어떤 선제공격 전략이 실제 군사전략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실현 가능한 게 아니더라, 어마어마한 비용이 초래되고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스스로도 애초부터 기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선제공격 전략 얘기는 뒤로 좀 빼고 이제는 마치 대화를 하겠다 라고 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국무장관이 나서 가지고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겠다, 통일을 서두르지 않겠다, 설사 분쟁이 있어도 휴전선 이북으로 진격하지 않을 가능성을 비추면서 북한에게 우리를 한번 믿어봐라,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는 식으로 오히려 좀 이렇게 이런 표현하면 좀 과도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이 오히려 갑의 위치가 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미국이 대화를 전면에 또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미간에 약간의 지금 특사외교도 있었지만 약간의 지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것이 미국은 아직도 군사가능성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다. 군사공격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남북관계부터 시작해서 대화 쪽으로 가자는 그쪽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이 부분이 잘 조율돼야 되는 게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국민여러분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4월 달 경에 있었던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은 지금은 많이 좀 접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남 교수님, 이제 4강 외교에서 미국의 축은 사실 그 어느 축보다 우리의 유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미국의 속내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할 텐데 4월 위기설이 불거질 정도로 상당히 강경한 입장에서 태도 변화가 만약에 왔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남성욱 > 일단 미국도 역시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미국은 대북정책 4대 신기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선제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화를 모두가 다 고려를 한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역시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한 대로 선제공격론이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역시 대화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죠. 모든 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들이 다 들어서면 ABO, Anything But Obama, 오바마 했던 것 다 하기 싫다. 모든 정부가 다 전 정부 정권이 바뀜으로써 포기하죠. 그렇지만 새정부라고 그래도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북핵문제는 전쟁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직면한 거죠. 매티스 장관이 계속 몇 차례 얘기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재앙이라고. 그건 군사 당국자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는다는 거죠. 결국은 외교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으로 이제 100일 차를 맞아가면서 트럼프도 역시 현실에 직면하는 거죠. 문제를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아마 이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 상황은 4월 이후에 북이 갑이 된 듯한 어떤 그 외교관계에 있어서 강경론을 오히려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유화책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유화책이 과연 지금까지의 예처럼 또 북한의 어떤 요구만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진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심 위원장님은.

◎ 심재권 > 우선 4월을 돌아보면 명백히 전쟁의 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이 ICBM 시험을 하거나 6차 핵실험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타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중국 측에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통보도 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을 통해서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미국의 의사가 전달됐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4월을 그렇게 특별한 위기 없이 넘겼고,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올 것은 어떤 대화 국면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선 사실상 그 유일한 출구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두 분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 그 옵션이라는 것이 대단히 한정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군사적 선택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대화죠.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길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화는 사실상 유일한 북핵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 진행자 > 그런데 결국은 이런 기조로 가게 된다면 결국 북한에 끌려가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결과가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심재권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 해서 거기에 가해지는 국제적 제재는 계속됩니다. 문제는 북한과 대화를 함으로 해서 또 상호간 신뢰를 구축함으로 해서 북한이 갖는 체제 생존적 위기감을 핵으로 보장받으려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곧 북한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그들에게 위협으로 작용해서 비핵화의 마당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려면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 말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 말미에 심재권 위원님장께서는 어찌됐건 그래도 지금 우리가 북한에게 쓸 수 있는 것은 대화가 우선이다, 또 그쪽으로 물꼬가 트였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핵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필요하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역할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드와 관련해서 좀 한중관계가 좋진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죠.

◎ 남성욱 > 일단 4월 6일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이제 미중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하나의 큰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라 굉장히 이득에 집착하죠. 본인들이 나서서 문제를 풀자니 많은 비용이 드니까 이걸 슬그머니 중국에다 넘기는 지금 형국이죠. 그게 싸게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아주 비즈니스맨다운 방식이죠.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3800억 달러입니다. 경제적으로 압박할 걸로 굉장히 생각을 했는데 북핵 문제만 얘기하고 물러서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수용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재에 동참하는 척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수준으로 압박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그건 이미 지난 70년간 동북아 역사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봅니다. 일단 제재를 해서 대화로 와야 되는데 제재는 제재대로 되고 또 도발은 도발대로 되고 대화는 안 되고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제재에 동참하는 척을 하지만 결국은 6자회담 재개 쪽으로 트랙을 바꿔야 한다 라는 게 베이징의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가 지금 접점을 찾고 있진 않다고 보고요. 조만간 어느 임계점에 올라야지 문제에 더 큰 가락을 잡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 진행자 > 그 임계점을 어느 수준까지로 봐야 될까요?

◎ 남성욱 > 일단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미국이 북한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 아까 심 위원장님 말씀한 소형화, 다중화, 현대화의 핵실험이 아마 6차로 진행된다면 이제 중국에 그만 맡겨놔선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정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대화해야 되는데 제재만 갖고 문제가 풀어지는 건지 그 임계점을 저는 6차 핵실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6차 핵실험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 위원께서는.

◎ 홍현익 > 저는 큰 그림으로 또 볼 때 4월 달에 최대 위기가 조성돼서 최대 위기가 조성돼서 지금 남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직후에 북미대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월 달에 북미간 전격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건 전면전 위기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성공한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도하는 6자회담이나 자신이 중재자가 돼서 북미회담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동북아 상황을 통제해야 되는데 첫째로 중국은 4월 위기를 넘겼고 두 번째는 북한이 큰 도발을 하지 않음으로서 미중 간에 전면적 대립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남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무역 분쟁 엄청난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지금 불을 껐고요. 그리고 환율 조작국의 지정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상당히 얻은 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에 다시 대화가 되려면, 저는 정말 사실 가상하기 싫지만 정말 우리 정부가 상당히 주도해서 또 중국이 움직여서 북미 간에 다리를 놔 주던가 아니면 거꾸로 4월 달에 없었던 위기가 또 한 번 조성된다면 이제는 정말로 미국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뿐이 위협이 아니라 진짜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비치면서 대북군사제재 가능성을 비친다면 이때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데 우리 정부나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8월 20일 경이 되면 한미연합훈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두 달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는데 두 달 동안에 한국과 중국이 움직여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든지 아니면 대체로 방관하는 가운데 북한이 또 다시 엄청난 도발을 한다면 그때는 위기상황과 함께 전 그때도 파국으로 가진 않고 결국 북미간 대화가 가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가능하다면 큰 파국 없이 대화로 가는 쪽으로 시나리오를 전개하는 게 유리하겠죠.

◎ 진행자 > 어찌 보면 4월까지는 이 트럼프가 이 국면을 주도 했다면 그 이후에 중국 쪽이 다시 자신들의 통치 하에 둔 셈이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레드존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정말로 6차 핵실험을 다시 도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선 그러면 심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넘겨서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재권 >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6차 핵실험 시기가 완급의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무장에 집착하는 것은 체제 생존적 측면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른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6차 핵실험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등뒤에서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여건에 의해서 아까 남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리란 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또는 북한이 붕괴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압박을 가하리라곤 보여지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는 선택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군사적 옵션, 그러니까 선제타격을 한다던가 예방타격을 한다던가 이런 군사적 선택이 하나고 또 하나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군사적 그 선택이 갖는 여러 어떤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선택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대화에 의해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설사 북한이 미국이 이를 테면 일종에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선택지는 대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심재권 >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만약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다시 6차 핵실험까지 가고 ICBM 실험까지 가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생각하게 된다면 파국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중국이 어느 정도 선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남 교수님.

◎ 남성욱 > 중국은 생명선을 잡고 있습니다. 태평만 댐이죠. 둥에서 신의주 넘어가는 송유관을 일주일, 3일만 잠궈도 그것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데 에너지공급의 중단은 양국관계 파탄이죠. 전통적으로. 1946년 5월 달에 북한이 전기를 끊습니다. 당시 화천발전소가 3.18 이북에 있거든요. 서울에서 전기요금을 내겠다고 그러는데 전기를 끊었습니다. 서울이 암흑에 돌아왔고 결국 6.25 남침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에너지공급을 끊으면 얼마든지 북한을 다루겠지만 그건 심 위원장 말씀한 대로 한반도에 Two Korea Policy, 2개의 한국이 중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정책과 맞지 않는 거죠.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척만 해야지 때리면 주저앉으면 한국이 One Korea가 되고 그것이 한미동맹에서 신의주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중국 국익에 맞지 않다는 거죠. 중국은 절대 선을 넘지 않고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을 강조할 겁니다.

◎ 진행자 > 만약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그 이후에 중국의 태도가 좀 더 경화될 가능성 있습니까?

◎ 남성욱 > 한두 시간 있다가 아주 외교부 대변인이 한자성어를 써서 뭐 모든 압박을 한다고 얘기하죠.

◎ 진행자 > 강도 높게

◎ 남성욱 > 강도 높게. 그렇지만 일주일 지나면 외교부 성명은 성명일 따름이죠. 역시 문제는 결론이 이제 대화로 푼다고 그러는데 저는 김정은 행동을 39년서부터 1941년 2차 대전에 이르는 2년간의 히틀러의 행동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당시 히틀러는 영국 체임벌린 내각을 상대로 폴란드 등을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하다가 결국은 서유럽까지 넘어옴으로써 2차 대전이 발발하거든요. 스스로 달리는 지금 벤츠 자동차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작동 안 되는데 브레이크를 스스로 작동하도록 움직여야 할 텐데 그게 걱정인 상황입니다. 사실.

◎ 진행자 > 브레이크 없는 벤츠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홍 위원님.

◎ 홍현익 > 김정은을 이제 히틀러에 비유하셨는데 조금 다른 건 있죠. 히틀러는 당시에 정말 군사력으로 유럽 대륙을 제패할만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북한의 경우는 지금 자신을 방어하고 아니면 한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비슷한 점이지만 중국이나 뭐 총체적 군사력으로 볼 때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규모의 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그 도발을 억지하고 핵미사일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막아야 평화도 유지하고 통일로 가겠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중국 말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한 말씀 드리면 중국이 지금 적극적인 역할하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하면 이게 파국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을 움직여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압박만 할 게 아니라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우리가 기반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까지 작년 2월부터 제창해왔던 6자회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4자 협상 이것의 동시 병행 개최, 이것을 우리가 지지하는 걸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막에서 중국이 또 하나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유예하고 그 대신에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약간 조정해줌으로써 이것을 양측의 체면을 살리면서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길을 우리가 먼저 창의적으로 마련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제한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큰 파국 없이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물론 우리가 모든 걸 주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의 국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 진행자 > 현실적인 안이 그 두 가지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홍현익 > 중국을 움직이고 6월 말에 미국을 설득해서 협상테이블을 우리가 마련해주는 것도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 가능성에 대해선.

◎ 심재권 >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대화에 대한 용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대화 국면을 열어갈 적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점에서 새롭게 어떤 다시 어려운 국면이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6차 핵실험이라든가 ICBM 실험이라든가 이렇게 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대화국면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최소한의 쌍방 간에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과 미국, 또는 북한과 뭐 심지어는 중국 사이에서도 일정한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해나가야 할 그런 국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북미관계라든가 북중관계에서 많이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심재권 > 우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교류, 종교 교류, 스포츠 교류, 등등 또 인도적 지원 무슨 이산가족 상봉 그런 그

◎ 진행자 > 그 안에 5.24 조치 해제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 심재권 > 현 단계에서 거기까지 가긴 좀 더

◎ 진행자 > 민간차원의 교류만 말씀하시는 거군요.

◎ 심재권 > 그렇습니다. 민간차원의 교류, 인도적 지원, 또 그 군사적 부분이 아닌 정부 간 교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임진강이라든가 한탄강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수 대비한 그런 그 공동의 노력 등등 남북 간에 그런 최소한의 신뢰를 축적하는 게 필요하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도 그런 어떤 기본적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과거 햇볕정책에 대비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문을 따서 달빛정책이라는 얘기를 미국에서 하고 있던데 말씀이죠. 이게 일종에 달빛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을까요? 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남성욱 > 심 위원장님하고 홍 위원님 말씀은 이제 한국주도로 문제를 풀자, 그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아주 좋은 생산적인 제안인데 하나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제가 보기엔 최소 3~6개월은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평양 측에서는 지금 출범 일주일 만에 미사일을 쏘고 주간 단위로 네 차례를 쏨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아까 심 위원장님 말씀한 마이웨이입니다. 자신의 로드맵 일정대로 가겠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를 테스트하는 거죠. 선거기간 동안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가 크죠. 그런데 우리의 일정 속에서 서울이 와야된다, 그건 일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일정에 신경 쓰지 말고 남북대화, 대화개선, 교류협력에 나서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80% 넘는 아주 인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이긴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계속 한다면 과연 인도적 최소한의 지원, 말라리아모기 방제약정도 보내는 것 이상으로 교류협력을 과연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여론에 결국은 달려 있는데 여론을 호전시키려면 북한이 자세를 조금 바꿔줘야 합니다. 새 정부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도발을 자제하는구나,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낼 텐데 뭐 주간단위로 쏴대면 문재인 정부라도 할 수 있겠느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 심재권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의 대응 자세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우리 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우리가 최소한 저는 한 1년 정도까지라도 그렇게 안 된다면 6개월이라든가 우리가 진정성을 갖는 그런 어떤 신뢰구축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한 우리가 얼마나 남북 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화로서 해결하려고 또 나아가서 핵 문제도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가를 북한한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3개월 6개월은 조금 짧지 않나 싶고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계속해야 됩니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일반적인 민간 교류, 인도적 지원, 또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에서 협력은 계속 하는 것이,

◎ 진행자 > 앞서 남 교수님 말씀하셨던 3개월, 6개월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최소한 북한이 그 정도는 도발하지 않아야 우리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입지가 생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셨습니다만

◎ 심재권 > 저는 그걸 기다리지 말고 그쪽이 3개월 6개월 도발 않는 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 이 말씀은3, 4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신동호의 시선집중>은 현충일을 맞아서 특별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세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리고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세 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 저희가 시간가는 줄 모르고 말씀 나누다가 급하게 말씀 정리했는데 심재권 위원장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논리를 전개해나가죠.

◎ 심재권 >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결국 제재도 필요하지만 그 출구는 유일하게 대화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대화에 이르는데서 중요한 건 상호간 신뢰구축이라고 봅니다. 그 신뢰 구축에 있어서 저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있어야 되고 또 규탄도 따라야 되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범주에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신뢰구축의 일환으로서 민간교역, 민간교류, 인도적 지원 등을 계속해야 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우리가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뢰구축 조치를 취했는데 북한이 다시 도발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봐선 안 되고 그런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그것을 규탄하고 제재하고 함께 하지만 여전히 그와는 별개로 신뢰구축 정책을 펴야 되고 저는 최소한 1년 정도 그런 기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반드시 그 1년 이내에 북한의 응답이 오지 않겠나 합니다. 최근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인가요. 오슬로 그 5월 초순 오슬로 회담에서 끝나고 오면서 대화 여건이 된다면 하겠다, 또 문재인 정부 지켜보겠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엊그제 당시 그 1.5트랙 회의에 참석했던 미국 참석자 말이 보도가 됐는데 누구라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이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먼저 그런 신뢰구축을 보일 때 그럴 때 반드시 대화의 실마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북한과의 우선적인 신뢰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다, 상당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만 적어도 1년 정도는 북한의 어떤 도발 여부와 관계없이 물론 제재라든가 엄중한 경고는 해야 겠습니다만 우리의 전략적 인내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을 수 없고요. 외교통일위원장 직에 계시니까요. 그 전략적 인내를 1년 가까이 하는데 북한의 도발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그것도 인내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홍현익 위원께서 제기하신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을 설득해서 한미연합훈련은 축소한다든가 하는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 갖고 계십니까?

◎ 심재권 > 저는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국제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정부도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국제제재가 어떤 것이 되든 그와는 별개로 예를 들면 그 국제제재가 인도적 지원도 해선 안 된다. 또 민간교류도 있어선 안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한 사실상 지금까지 UN제재 어떤 결의도 대화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는 신뢰구축 조치를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상당히 간곡한 마음이 가슴에 와 닿았는데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랄까 이런 것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심재권 >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국 측에서 쌍중단,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 실험,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해라,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영원히 중단하자라든가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데 중단하자가 아니고 상응한 북한의 조치가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지금 언급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언론사에서도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 상당히 주의깊게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남성욱 > 총론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제 강론으로 범위에 관해선 조금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가 인도적 지원이냐, 말라리아 모기약 방제약을 보내는 건 그건 분명히 인도적 지원이다. 개성의 모기가 수원으로도 올 수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영유아 치료제가 보내는 것도 인도적 지원 범위에 포함되죠. 다만 대규모 식량을 보낸다든가 그 이상의 북한의 전력이 도움 되는 물자가 대규모로 넘어가는 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는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의 완성단계에 오고 있고 핵실험을 하는 단계에서 획기적인 평화적 조치가 없는데 일단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 안보 입장에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홍 의원께서는요.

◎ 홍현익 > 전반적으로 심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저도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대화를 단절한 것 자체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실수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화채널은 반드시 이어야 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판문점 연락채널 이거 연결하는 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핵실험 하든 말든 남북간에 비상채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도 이익이 되는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일단 말라리아 방역, 임진강 홍수 방지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다 중단한 게 잘못됐던 거고요. 거기까지는 지체 없이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종교인들 간에 순수한 문화교류사업, 한글말 편찬사업, 이런 것도 핵실험하고 상관없다라고 보고요. 그 대신에 지원이 되는 문제, 지원이 되더라도 이를 테면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산가족 고충을 풀어주는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에 약간의 지원하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요. 방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는 방향 쪽으로 설정은 해놓되 여기는 시간조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국제사회에 제재 분위기에도 맞춰야 되고 자칫하다 국제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다가 우리가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고 그러나 이제 5.24 조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가해진 것이지만 사실상 남북 간에 협력, 경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철퇴였고 그 분들은 전부 도산상태까지 처했는데 그 당시에 남북 교류했던 물자들이 중국 통해서 다 들어옴으로서 우리 소비자들은 물가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북한은 거의 피해받지 않는 사실상 5.24 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북한에게 고통을 줘서 북한행동을 고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의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 진행자 > 물론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그 논리가 타당하겠지만 남북관계라는 것이 경제논리만 풀 순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원칙이라는 측면과 또 하나 명분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원칙과 명분을 버리고 경제논리만 따른다면 향후 재발문제가 발생했을 때 똑같은 논리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우려가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5.24 조치 해제는.

◎ 홍현익 > 우려는 있습니다만 안보리 제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UN안보리 제재를 했을 때 저는 합목적적으로 생각할 때 UN안보리 제재는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서 대화 협상 테이블로 제재가 두려워서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효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실질적 실효는 없었다.

◎ 홍현익 > 그것이 7, 8년 동안 계속 없었고 5.24 조치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를 테면 5.24 조치를 가해서 당신들이 도발을 하면 당신들이 경제적으로 획기적으로 피해를 받아서 우리는 더한 조치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도발하지 말아라, 또는 핵 개발을 포기해라,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반드시 그 해야 될 일이 우리 국민의 이익을 먼저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로 나가서 최소비용으로 통일한다 라고 하는 국가목표를 여러 가지 위계적으로 설정해놓고 보더라도 5.24 조치가 기여한 바는 거의 없다. 단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제재를 가 했으니까 북한이 굉장히 아프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런 효과 자체도 거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시점이 5.24조치 해제할 시점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형성해서 우리 정부가 능력을 발휘해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실상 사과 비슷한 것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해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물론 사과만 한다면 풀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심재권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5.24조치 얘기 자연스럽게 나와서요.

◎ 심재권 > 5.24조치에 앞서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인도적 지원, 민간 교류의 범위는 철저히 UN기준에 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UN이 정한 그런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의

◎ 진행자 > 그럼 상충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심재권 >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실제 북한이 5차까지 지금 핵실험을 했습니다. 1차 핵실험, 그 핵실험 모두 다 남북대화가 이뤄질 때, 또는 국제사회 대화가 이뤄졌을 때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핵실험도. 그게 중단됐을 때 있었습니다. 1차 핵실험 2006년의 것도 당시 노무현 정부 초기에 남북관계가 대단히 경색됐었습니다. 그때 이뤄졌던 거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5차 전북 남북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6자회담이 단절된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해서 일반적인 어떤 그 대화의 통로를 가는 것, 신뢰구축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5.24 조치 자체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1차적으로 UN의 제재 범주, 그 기준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UN제재에 상충된다면 안 해야죠. 그러나 만약 그게 UN제재와는 별개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그렇다면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심재권 위원장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남북교류 문제와 관련해서 어찌됐건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틀과 상충되는 정도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 심재권 > 가선 안 되죠.

◎ 진행자 >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기조로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개성공단의 재개든가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 기준하고 상충되는 게 아닐는지요?

◎ 남성욱> 이 개성공단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2004년에 제가 개성공단 분양 심사위원을 해서 개성공단 태생서부터 발생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폐쇄 달 때 홍용표 장관께서 연 1억 불의 임금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전용에 들어간다. 또 야당의원님들은 안 들어간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 1억 불의 현금이 들어가는 것에 안보리 제재기준 상식과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사회 상식으로 볼 때 다 막고 있는데 연 1억 불이 들어간다면 국제사회가 과연 이 문제에 관해서 동의하겠느냐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는 시급하긴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고 시간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시기조절 부분과 관련해서 세 분이 거의 일맥상통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홍현익 위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홍현익 > 개성공단은 뭐 신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왜 개성공단이 중단됐나 보면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하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뭐 마땅히 제재할 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5.24 조치가 발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예외가 개성공단이었기 때문에 이걸 전면중단한 건데요. 그야말로 보복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절한 보복이었냐 하는 데는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그간에 UN안보리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존속돼 왔었고, 이것이 이제 남북관계에 마지막 희망줄이자 상징이자 그나마 우리가 대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전면중단한 것은 저는 잘된 결정은, 적절한 결정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성공단 근로자를 인질로 잡았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북한이 도발해서 침략행위를 했다든지 이래서 개성공단 사업 자체가 국가안보에 저해가 된다든지 이런 차원이었으면 전면중단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부분인데 이를 테면 거꾸로 말씀드려서 개성공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실험하는데 북한에서 한국 미사일 개발한다고 그러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위해행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국가전략의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 진행자 > 상당히 근본적인 개성공단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 홍현익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보리 제재와 상충 문제인데 이것이 벌크캐시라고 해서 대량현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5만 4000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1년에 약 1억불 정도가 지불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 1년에 한 번에 1억불을 그냥 지급한다면 대량의 현금이지만 5만 4000명에게 월급으로 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고 이것이 안보리 제재 목적상 현금이나 경제지원갈 때 이것이 대량살상무기에 활용된다고 하는 것이 관련성 있을 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교류협력상 필요에 의해서 할 때 지불되는 건 저는 엄밀히 따져선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 진행자 > 그 부분은 남 교수님과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으시군요.

◎ 홍현익 > 은행 같은 걸 개설하지 못해서 약간 기술적 문제는 발생하는데 이것은 제2금융권을 활용한다든지 나름대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UN안보리 제재가 아니라 미국이 용인하느냐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금은 한미공조도 있고 해서 개성공단 재개로 바로 가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대화채널도 열고 교류협력도 하고 개성공단도 열겠는데 그동안 정부와 달리 우리는 미국도 스마트한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북한과 대화하는 걸 우리는 바란다 라고 설득을 하셨으면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참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4부로 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정말 중요한 시점에 한반도의 안보, 그리고 또 외교역량의 시험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정말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의 필요성, 시기, 또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나눴다면 방법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키를 쥐고 있는 4강 가운데 역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중국이 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어찌 봐야 될까요.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빈정 상한 상태 같고요. 그렇다는 미국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냐, 미국도 일련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섭섭함이 있는 것 같고 즉 양쪽을 다 멀게 만든 쪽으로 외교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비판인데 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 일단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법 절차가 중요하죠. 다만 한민구 장관의 어제 아침 발언을 보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사드에 관해서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새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조사를 하고 파헤치고 이 문제를 이제 자꾸 딜레이 연기시키는 정책은 그건 또 말로서 새로운 부작용을 낳는다, 어차피 들어온 사드를 철수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뭐 중국과의 문제로 풀어야지 이걸 미국과의 문제로 푸는 것은 저는 한미동맹의 기조를 깨는 거다. 특히 이 문제를 국회로 가져가는 건 저는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위원장님 가시면 문제가 국회 쪽으로 가면 외통위로 가실 텐데 이건 시진핑 최고지도자의 관심사항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갈 때마다. 그래서 밑에서 새로운 안을 내지 못한다, 이걸 국회로 간다면 중국이 움직일 여유가 더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건 새 정부가 절차상 문제를 조사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이걸 국회로 가서 만약에 잘못됐다, 이걸 취소시키자, 이게 SOFA협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걸 다시 미국 텍사스로 돌려보내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파급 부작용은 또 현재 진행된 파급 못지않게 두 가지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어차피 하나의 상처가 난 상태에서 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지 이걸 다시 뭐 철수를 시킴으로써 대미 대중 양측의 상처를 내는 정책은 저는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중국을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특사로 다녀오셨으니까 중국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어떻습니까? 지금 기조가.

◎ 심재권 >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완강하게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 우리 국익에 무엇이 필요한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드 문제는 몇 가지 이제 문제를 남기고 있는데 사드배치는. 우선 첫째가 군사적 효용성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군사적 효용성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 또는 러시아와 갈등,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현지 주민들의 반대,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끝으로 문제가 있다면 결정 과정에서 또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이번에 대통령에게 청와대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죠. 또 배치과정에서 왜 그렇게 졸속하게 배치했는지 또 마치 알박기 하듯이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 남기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성주 주민들에 대해서도 정말 진솔하게 우리가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군사적 효용성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관련 국가들과 심도 있는 대화도 하고 우리 국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러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 남 교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새로운 미국과의 문제를 노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하셨는데요.

◎ 심재권 >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안 보고 계시군요. 홍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 저는 사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우리가 사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다 라고 규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건데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너무나 당혹한 나머지 이게 사드라도 갖다놔야겠다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효용성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반미나 친중주의자로 이렇게 몰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규정을 잘못했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버티다가 미국이 그야말로 사드 배치 안 하면 주한미군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깰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주긴 하겠다 라고 했으면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진 않았을 거라고 전 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막는 문제라기보다 미중 간에 전략적 게임에서 배치된 것이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배치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고요. 아니면 한미 간에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때는 즉응적으로 북한을 미국에 5000개나 되는 핵미사일로 공격해줄 수 있다는

◎ 진행자 > 지금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미국도 어렵다고 했으니까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 홍현익 > 트럼프 행정부는 달리 검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한미 간에 핵으로 북한이 공격해올 때는 미국이 5000기나 되는 핵으로 평양을 즉응적이고 자동적으로 공격해줄 수 있다는 핵안전보장조약만 맺으면 사드도 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해결책도 아닌데 굉장히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중국의 보복을 자초했다, 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해결책은 미국과 중국 간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든 압박하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에 대한 보복을 중단할 때까지는 일단 배치를 유보한다 라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과도 정부에서도 해줬어야 되는 거고 그때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그런 정책을 하기보다는 조금 의외의 검토 과정, 환경영향평가기간을 잡음으로 시간 여유 갖고 해보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다른 데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미중 간에 트럼프하고 시진핑 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철수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우리가 사드로 인해서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 잘못된 것이니까 근원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막는 대책은 강구를 하고 사드에 대해선 의회를 거치든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전 철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 진행자 > 사실 제가 사드 얘기를 꺼내면 진행자로서 곤혹스러운 것이 오늘의 이야기를 하자면 계속 근원적인 사드배치 시작부터 논의가 되기 때문에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정도 얘기만 하고 근원에 관한 얘기는. 남 교수님.

◎ 남성욱 > 요즘 청문회 정국인데 내로남불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중국의 딱 태도입니다. 자신은 5000km 동북아 레이더가 다 있죠. 우리 800km 맥시멈 레이더를 갖고 저렇게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불만을 한국에다 표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국이 소국처럼 행동하는 행동이죠.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관철해야 되고요. 일주일 만에 북한이 미사일 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NSC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시사항 중 하나가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2023년까지 개발하는데 그거 당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사드는 40~150km로 날아오는 미사일 막는 하나의 차선책인 무기죠. 도깨비 방망이 절대 아니죠. 뭔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갖다 놓자는 거죠.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인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안보적 측면에서의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 문제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뭐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것을 가지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철수까지 얘기한다, 우리가 미국에서 얻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무역흑자만 해도 일단 500억 달러 나는데 미국 입장에서 뭐 미군도 보호하지만 한국민도 보호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 심재권 > 지금 사드를 철수해야 한다 라는 것은 추호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측면에 비춰서 전반적인 그 효용성 문제를 검토하자, 또 어떻게 하면 잘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를 살펴 보자, 이것이 핵심이지 철수해라 이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출구 중에 주요 전략 중 하나가 국회 논의,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겁니까?

◎ 심재권 > 수단이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가를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위협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주한미군의 보호, 괌의 보호, 이런 것을 사드 배치의 이유로 든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호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떤 어떤 위협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주고 이것이 정말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세 분의 말씀을 이어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드배치 철회하라는 입장이 강경한 상황이고 미국도 최근에 논란이 되면서 그럼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외교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걸 포인트로 놓고 어떤 제언해주고 싶으신지 한 4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 위원께 기회 드릴까요?

◎ 홍현익 > 사드하고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한일정보보호협정 갱신이 다가오는데 이걸 우리가 현명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갱신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스스로 철수를 하는 데 유감 없이 철수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미중간에 타협의 산물이라면 더 좋겠고요. 만약에 국회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정당하게 부결을 해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그것이 다음에 바라는 바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되지 않고 배치가 강행이 된다면 한국이 2020년대 초반에 개발하기로 된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가 개발되면 철수 시키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여러 대국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자, 다음 남 교수님.

◎ 남성욱 > 두 가지 말씀, 첫 번째는 새 정부의 대북외교 안보발언이 매우 정교하고 세련되고 신중하게 나와야 된다. 지금 특보도 임명되시고 여러 가지 새정부에서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좀 정제되지 않고 튀어나오면 뭐 중국은 중국, 북한은 북한, 미국은 미국과의 단어 하나 가지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련되게 다듬어서 발언이 나와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북한과 지금 5년을 새롭게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초반에 원칙을 잘 견지하는 것이 5년간 평양과 여러 가지 또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다음은 심재권 위원장님께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 심재권 >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제재와 함께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드 문제 해결에 있어선 저는 관련 국가들과 미국, 중국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도 협력적 협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적 협의라 함은 진솔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갖는 국익, 또는 미국, 중국이 갖는 국익 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상호간 상처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휴일 이른 아침 저희와 함께 뜨거운 대담 임해주신 세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