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표준FM <신동호의 시선집중> 3부 "집중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 방송일시 : 2015년 8월 25일 오전 6시 15분
* 방송 내용 :
- ‘북측’ 유감 표명이 결정적...싫은 일 한 셈
- 북한 확성기 중단 절박, 판깨기 어려웠다
- 중국, 연변 접경지대에 탱크부대 이동...북한 자제 요구한듯
- 9월 초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발전 시금석
☎ 신동호 >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려 43시간이 넘는 마라톤회담 끝에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무박 4일, 그야말로 43시간이 넘는 협상 끝에 나온 타결인데요.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은 일단 지뢰도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한다. 남한은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단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고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라든가 민간교류 활성화 같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개최도 합의문 내용 안에 포함돼 있는데 오늘은 3, 4부를 통틀어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고요. 4부에서는 여야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먼저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 네, 안녕하십니까?
☎ 신동호 > 예, 고맙습니다.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합의문 읽어보셨죠?
☎ 남성욱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중국 북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국 고위 전문가들과 이 한반도 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제 중국 당국자들이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 문제가 타결이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 신동호 > 타결 결과 합의문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남성욱 > 뭐 양측이 요구한 사항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이 회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북측이 유감을 표명한 2항이 아주 가장 결정적이죠. 우리가 요구한 사안이죠. 주체가 누군지가 분명히 들어간 거죠.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서 남측 병사가 부상당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기존에 네 번째 사과에서 이번에 다섯 번째 사과를 한 것입니다. 북측으로서는 상당히 하기 싫은 일을 했고 우리는 이에 대응해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함으로써 양측이 다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신동호 > 지금 주체를 명확히 했다, 이 부분을 평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지뢰도발이 아니고 폭발로 표현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미흡한 여지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 남성욱 > 예, 뭐 협상은 100% 협상은 없습니다. 윈윈하는 것이죠. 상대방과 내가 나눠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측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조차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죠. 지뢰로 남측의 병사가 부상당한 데서 자신들의 어떤 책임을 인정한다는 그것을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으면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성의를 보였다, 완전한 항복에 가까운 그런 표현은 외교문서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동호 > 자, 이 정도면 사실상 그들의 도발을 인정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남성욱 > 그렇습니다.
☎ 신동호 > 그동안 진통이 좀 심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만 무려 43시간동안 이나 마주 앉아서 접촉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평행선을 그을 때 그간의 북측의 태도라면 결렬선언하고 돌아갈 법도 한데 상당히 끈질기게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었거든요. 뭔가 절박함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북한이 절박한 태도를 보였을까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남성욱 > 가장 절박하면 확성기 중단이죠. 11년 만에 김정은 체제에서, 즉 아버지 때 중단됐던 확성기 방송이 아들 때 11년 만에 재개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죠. 이 확성기 내용도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확성기 방송에 남한의 한류도 들어가고 북한체제의 문제점, 특히 김정은3대 세습의 문제점들이 주기적으로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방에 병사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북한체제의 근본을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측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판을 깨고 협상장을 뛰쳐나가는 일은 하지 않고 43시간 동안 마라톤 줄다리기 회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상철 >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 표현까지 할 정도로 북이 태도변화를 한데 혹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줬을까요?
☎ 남성욱 > 네, 그렇습니다. 남측이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을 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회의에서 언급함으로써 우리 협상 대표단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북측에게 설명을 했고 북측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깨긴 어렵고 결국은 자신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맞추지 않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일종에 확성기 중단은 얻을 수 없다 라는 그런 뭐 일종에 줄다리기 속에서 결국은 접점을 찾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 신동호 > 타결 소식을 전한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지에 계시니까 중국 쪽은 이번 합의 타결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 남성욱 > 중국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북경은 지금9월 3일 전승절 행사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 50개국을 초청해놓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난다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격이죠. 중국으로서는 이런 한반도 사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뭐 연변에 어떤 탱크부대를 이동시키는 등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북한의 자제를 뭐 상당 부분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뉘앙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탱크가 집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 중국과 북한관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 아닌가요?
☎ 남성욱 > 그렇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보기 드문 상황이고요. 이번 김정은 시대에는 특히 대낮에 수십 대의 탱크부대를 이동시킨다는 것은 일종에 보여주기 측면도 있거든요. 평양 측에서 이런 중국의 상황을 봐라,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갈 수 있다. 왜, 중국이 지금 3일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싸움이 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북중 간의 관계가 조금 더 과거보다는 냉정해진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남북 간에 현상 유지, 두 개의 한국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만큼은 진정시키는 것이 본인들의 잔치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동호 > 저희 <시선집중>과 권영세 전 주중대사와의 인터뷰에서 권영세 전 대사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그 중국이 그렇게 이번 접촉과 관련해서 또는 이번 대치와 관련해서 북한 측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했는데 현지에서 본 느낌은 어땠습니까?
☎ 남성욱 > 뭐, 실시간적으로 CCTV, 중국 관영 CCTV를 통해서 보도가 나가고 있고요. 중국은 일단 외형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고 있습니다. 고위층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중국이 지금 이런 잔치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잔치가 흐트러진다, 특히 전승절 70주년 행사는 처음으로 대규모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 공장 가동까지 지금 중단시키면서 공기를 깨끗이 하는데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뭐 공개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라는 표현은 절대 나오고 있지 않고요. 객관적인 상황만을 보도 하지만 중국 고위층들의 속내를 저희가 회담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측의 이런 발언이 외교적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일 심각하게 바라본 것만은 분명하고 과거 중국 고위층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모든 것을 하고 한반도 평화와 관계 없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신동호 > 이번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 남성욱 > 네, 뭐 굉장히 중국 관계자들이 아주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의 구조화에서 중국의 첨단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일종에 친구 입장에서 상대방을 고려하는 심신지려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신동호 > 그렇군요.
☎ 남성욱 >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과거 일제에 대응해서 공동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참석하지 않는다면 매우 섭섭하다, 그런 상황에서 참석이 결정됨으로서 모든 고위층 전문가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고 뭐 그렇게 최대한 접대를 하겠다 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 >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입니다. 이제 해빙무드로 접어들었고 뭔가 개선의 여지는 마련된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 남성욱 > 6개항의 합의문들이 이행돼야죠. 북한 입장에서 이번 합의가 미봉책으로 확성기를 끄기 위한 하나의 전술전략으로 이해하고 이런 합의문들을 향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가 이제 경색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렇게 포괄적인 합의가 상당부분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행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1단계로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9월 초에 이산가족 상봉 접촉이 일단 남북관계 발전에 시금석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합의가 돼 갖고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이 되면 그 다음에 북측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5.24 조치 해제, 이 남측의 요구사항을 북측이 수용했으면 북측의 요구사항을 남측이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밟는다면 금년도 남북관계는 분단▪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약간의 실망에서 다시 기대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동호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심히 들어오시고요. 고맙습니다.
☎ 남성욱 > 네, 감사합니다.
☎ 신동호 > 지금까지 중국 현지에 있는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