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4일 KBS 통일대토론회 출연

제2편 통일, 경제의 규모를 키워라! * 토론패널 :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협력과정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MC : 황상무 * 방송시간 : 2011년 8월 4일 (목) 밤10시~ 11시 40분 (100분) KBS1TV ════════════════════════════════════════ ■ 타이틀 ════════════════════════════════════════ ■ 프롤로그 VCR - 한계에 도달한 남한경제, 돌파구는 통일이다? ════════════════════════════════════════ 1. 오프닝 (MC 인사) 황상무 오프닝 멘트 ( 패널 + 방청객 패널 소개 ) ━━━━━━━━━━━━━━━━━━━━━━━━━━━━━━━━━━━━━━━ 2. 기조 발제 황상무 토론에 앞서, 조동호 교수의 기조발제 강연부터 듣겠습니다. 조동호 교수, 강단으로 이동 => 패널 세트 회전 + BG + F.S 프로필 자막 in ▶ 통일비용? 통일편익? 어느 쪽이 더 큰가? 진행 : 조동호 교수 ※원고별도※ 조동호 교수, 소품의 자리 바꿔놓고 인사하면 + 박수 ( 패널 세트 회전 )=> 로고 VCR START!! ━━━━━━━━━━━━━━━━━━━━━━━━━━━━━━━━━━━━━━━ ■ 인터뷰 모음 (30") + 로고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 ...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3. 토론 ① 경제 규모를 키우는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 MC 조동호 교수의 기조발제 - 개념이 모호하고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추정치는 중요치 않다. 그보다는 통일에 따른 이득이 훨씬 크다는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다른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남성욱 - 양문수 - 윤덕룡 ) *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통일이 경제 규모를 키우는 일일텐데... 우리 경제에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 (추가질문>청년실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인력난, 생산비가 올라 한계 상황에 놓인 수출 주도형 산업... 그 외 우리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통일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추가질문> 세계최대의 철광석 광산인 무산광산을 비롯해서 많은 광산의 장기채굴권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미 넘어갔다고 합니다. 편익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경제통합에 따른 편익도 크지만, 남북 간 경제의 격차가 큰 만큼, 통일 후 벌어질 혼란도 클 것 같습니다. 독일도 통일 직후, 동독 기업들의 도산과 실업문제들이 심각했었죠? (통일 후 비용발생 요인) * 급진적 통일이냐? 점진적 통일이냐?에 따라서도 통일비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통일시기,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통일비용 + 통일방식 주장 ★ ) (추가질문> 통일비용만 생각한다면, 점진적 통일이 충격을 줄여주겠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 그럴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리라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룬다면 통일부담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북의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북한 경제 현실 + 개혁, 개방 가능성 ★대립) ( 추가질문> 북의 경제 사정이 체제에 위협이 될 정도로 힘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개혁, 개방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생각? ) MC <KBS 통일대토론> 오늘 두 번째 시간, 경제분야로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논의해보고 있습니다. ━━━━━━━━━━━━━━━━━━━━━━━━━━━━━━━━━━━━━━━ 4. 방청객 패널 의견 + 질문 ① 이해극 (통일농부, 60) 2'30" MC 앞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오늘 방청석엔 북한에 농업기술을 전하는 통일농부, 이해극 씨 자리해주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 99년 4월, 북한에 농사기술 전하려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약 50차례 정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철도를 빨리 놓아서 북방농업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계기 ) 직접 북에 농업기술을 전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 낙후, 기후가 추워 농사에 어려움 많아... 온실을 지어 열무농사 지으니 20일 만에 열무 열리거든. 북 사람들이 신기해 하는거야. 나중엔 남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농사짓더라... 보람을 많이 느꼈다... 사례 ) 실제 북한 주민들과 만나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셨을 듯. 요즘은 북에 식량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을 잘 전수하다가, 지금 현재는 정부규제로 인해 북한에 드나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농업지원을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최초로 농업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념적, 정치적으로는 싸우더라도 대범하게 농업기술 사업은 경로를 뚫어줘야 하지 않나요? 정치적인 싸움은 둘째 치고, 오늘도 내일도 먹는 것은 먹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주국가가 되려면 농업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신념 필요하다고 봅니다. 쌀을 전해주기보다는 농업기술을 전수해주는 것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② 박현진 차장(여/43세/VIP여행사) 1' MC 이번엔 다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 여행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현진입니다. 2007년 가을 단풍시즌 때 북한을 첫 방문한 이후 여러 차례 금강산에 다녀왔는데요. 저와 함께하셨던 많은 여행객 분들이 금강산을 보고 아름답다고 감동하시는 모습에 저도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요즘에도 뉴스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 언제쯤이 방문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고객들도 계신데요. 여행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도 금강산여행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강산 뿐만 아니라, 북에는 아름다운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그런 관광자원이 우리 모두의 것... 우리가 유럽여행을 가면 한번에 유럽 전역을 돌 수 있잖아요? 남북통일이 되면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여행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③ 서진석(48세/여/주부) 1' MC 한 분 더 의견이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서진석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산악회모임에서 금강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비초소에 서 있는 북한 군인에게 초콜릿, 사탕을 줬는데 주위 눈치를 살피던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 일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곤합니다. 아마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프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통일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통일세도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림을 사는 주부다보니 ‘세금’이라는 말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세대에서 안내면 이게 또 다 내 자식이 내야하는 돈이잖아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무슨 무슨 세금 하면 부담이 되고요. '통일세'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MC 작년 이맘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통일세'를 화두로 꺼낸 후, '통일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일세 찬반 입장 정도만 듣습니다. ★) ━━━━━━━━━━━━━━━━━━━━━━━━━━━━━━━━━━━━━━━ 5. 국민 통일의식 조사 MC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국민들은 통일비용과 재원 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현 아나운서~ ▶ 국민 통일의식 조사 진행 : 박지현 아나운서 ※원고별도※ 박지현 ana "지금까지 <KBS통일대토론> 국민 통일의식 조사였습니다" => 황MC로~! ━━━━━━━━━━━━━━━━━━━━━━━━━━━━━━━━━━━━━━━ 6. 토론 ② 1> 통일비용 대비, 재원 마련은? 황MC < 국민 통일의식 조사 내용 요약 - 재원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면서도, 개인부담에 대해서는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상황. > 앞서 통일세에 대해 잠깐 이야기 나눠봤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일비용에 대비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 대비 재원 마련 필요성 찬반 대립★ ) (추가질문> 재원을 마련한다면 얼마나 준비해야 합니까? (액수) 추가질문> 통일 충격을 완화할 만큼의 재원이 필요하다면 엄청난 액수를 준비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선호한 기금 형태의 방식으로만 충당이 가능할까요? (재원 마련 방법) 추가질문>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통일시, 통일비용은 어떤 식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 ---------------------------- 2> 통일경제로 가는 길 - 경협이 대안인가? 황MC 통일이 됐을 때를 대비해, 재원마련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부터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대안이 될까요? ( 남북경협의 중요성 + 필요성 ) * 남북경협의 역사가 23년 그동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남북경협의 성과) * 그동안의 남북경협이 우리가 너무 손해 보는 구조다! 퍼주기식이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경협에 있어 올바른 관계 설정) < 정경연계 VS 정경분리 내용 도입 시 > --------------------------------- 황 MC 오늘 이 자리는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정기석 대표께서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④ 정기석 (59세 / 개성공단 의류업체 에스엔지 대표) MC 오늘 방청석에 실제로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기석 대표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개성공단에 입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요즘 그곳의 분위기... 어떤지 좀 말씀해주시죠. ( 저는 3년 전, 개성공단에 입주해 현재 북한직원 850명을 데리고 있고, 1년 반 전부터는 흑자경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직원들과 일을 해보니.... (사례) ) 5.24 조치 이후, 다른 지역은 사실상, 남북경협이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 현지 사정은 어떤지요?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 지난번 5.24조치로 남북경협이 사실상 중단되고 추가투자가 금지되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요. ( 자기 회사 어려움 먼저 이야기 하고 -> 개성공단 회사들의 어려움 ) (47000명의 북한 직원에 개성공단에 투입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21000명의 직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00만평 공단부지도 40%만 허가아래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밀착된 내용 없을까나? ) 정부조치가 효율성은 없고 기업만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것 같다. 개성공단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 ------------------------------------------------------------------- *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 '그랜드 바겐' 정책을 표방하면서 정치와 경제를 연계해서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남북관계가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고요, 기업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정경분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분리냐? 정경연계냐? 대립 ★) (추가질문> 전제로 핵을 내세우다 보니, 이번 정권에서 경협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추가질문> 앞으로 이렇게 정부 정책에 따라 경협이 중단된다면 기업도 경협을 꺼리게 되고,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텐데... 대책은?) * 북과의 경협이 주춤하는 사이, 북중 경협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최근 북중 경협에 대한 이해 ) (추가질문 -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추가질문 - 최근 중국 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도 북한에 관심 높다. 자원이라든가, 뛰어난 노동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만 있다가 실익은 모두 빼앗기고 시쳇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까 걱정됩니다. ) * 그렇다면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비용을 줄이는 바람직한 경협의 방향은? (바람직한 경협의 방향) (추가질문- 정부, 기업의 역할은? / 아이디어는? ) ━━━━━━━━━━━━━━━━━━━━━━━━━━━━━━━━━━━━━━━ 8. 클로징 황상무 (패널 마무리 제언 유도 ) 남북 경제통합을 위해, 나아가 완전한 경제 통일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무리 제언 부탁드립니다. 클로징 ════════════════════════════════════════ ■ 끝타이틀 ════════════════════════════════════════ ---------------------------------------------------- <END>-----------------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