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남북의창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주년을 맞아 북한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3일 만에 27살 젊은 나이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는데요. 지난 10년 동안국무위원장과 공화국 원수, 그리고 노동당 총비서에 이어 최근엔 '수령' 반열에까지 오르면서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신년특집 남북의창은 최근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달 28일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12월 27일에 소집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주년을 맞아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2019년 연말에 열렸던 전원회의와 규모는 비슷했지만, 형식면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첫날 별도의 개회사나 연설 없이 회의를 진행한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결론부터 제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달 29일 : "총비서 동지께서 첫날 회의에서 역사적인 결론‘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를 하신데 이어..."] 북한 매체들도 전날 회의 내용을 다음 날 구체적으로 전했던 2019년과 달리 이번엔 개략적인 안건과 일정 정도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북한의 최우선 관심사는 역시 먹고사는 문제였습니다. 북한은 둘째날 회의에서 농촌 발전 의제 하나만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달 29일 : "농촌 진흥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중심 과업, 구체적인 실행 방도들을 제시하셨으며 혁명적인 중대 조치들을 취해주셨습니다."] 지난달 17일 김정일 사망 10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보다 먼저 호명됐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서열 상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전원회의에도 주석단이 아닌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셋째날 회의에선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과 리선권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주관하는 분과위원회 회의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당 회의체에서 대남, 대외관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종전선언 추진과 남북협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의 의미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남교수님께 질문드릴게요. 작년 한 해만 노동당 전원회의가 4번이나 열렸는데 특히 이번 전원회의는 미니 당대회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있고요. 전원회의가 뭘 논의하는 회의고 왜 이번 연말에 열린 겁니까. [답변] 사회주의 국가는 회의 국가라고 할 정도로 회의를 통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평소에 회의가 열리는건 당연한데 연말연시에 회의를 일주일간 하는 건 정말로 우리로선 이해하기 어렵죠. 연말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1월 바로 신년부턴 정책 추진에 들어감으로써 어려워진 상황을 빨리 개선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 녹화 시점으론 전원회의가 닷새째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가장 긴 회의인데요. 임 교수님, 조금 있으면 전원회의 결정서도 채택이 될텐데 사실 북한은 회의 도중엔 내용 공개를 최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답변] 이번 전원회의는 이전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전원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올해 당과 국가의 주요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거든요. 이번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실행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보단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 일정 보면 그중의 하루는 오로지 농업 문제만 논의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남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다는 농촌발전을 위한 혁명적인 중대조치 그게 뭡니까. [답변] 일단 중대조치를 왜 얘기할까 이런 의문을 먼저 갖게 되죠. 사실 2012년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첫해에 다시는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21년도에 식량 생산량이 그런대로 평년작을 유지했는데도 약 백만 톤 정도가 수요량이 모자랍니다. 농업생산량이란 게 결국은 비료 문제라든가 농자재 날씨 이런 모든 것이 받쳐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비료란 건 원유를 수입해서 8단계 정제를 해야 하는데 북한 경제가 원유를 수입할 능력이나 원유를 정제하는 가공 시설 공장 가동 능력 등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이걸 좀 더 혁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총괄적인 지시를 내렸지만, 현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 건 역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북한이 올해에도 국경을 봉쇄하는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결국은 코로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진전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 같아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된다면 북한은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봉쇄할 수 밖에 없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비상방역체계를 견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 전원회의 내용 보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될 거라는 가정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앵커] 남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사실 북한이 WHO에 백신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면 서울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나설텐데 코백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전히 코로나 백신을 받는데에 대해서 주체보건의학 때문에 그런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뉴스를 보내고 있진 않은 거 같습니다. [앵커]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방송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원회의가 유독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주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일텐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지 지난달 30일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북한은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까요? 먼저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 직함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방금 보셨지만 27살에 앳된 얼굴의 청년이 이제 집권 10년 만에 수령 반열에까지 올랐어요. 이젠 선대 후광에서 벗어나겠다, 통치에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남 교수님.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리 KBS 화면에서 6개의 직함을 소개한 거 같습니다. 10년 전에 사실 임 교수님이나 저나 27세의 젊은 지도자 과연 소프트랜딩 할 수 있을까란 우려가 있었죠. 그러나 통치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소프트랜딩에 성공했습니다. 왜냐면 체제 사회주의 유일수령사상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는 또 그런대로의 지도력을 통해서 소프트랜딩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을까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포정치” [앵커] 공포정치의 정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도 이복형 김정남 암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임 교수님 혈육까지 제거했단 건 김 위원장이 그만큼 불안함이 컸다는 거겠죠. 권력에 대한 불안감. [답변] 그런 측면도 있을 거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수령 반열에 오르면서 갖고 있는 자신감 하곤 대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측근들이 과잉 충성 차원에서 제거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든 권력을 보다 공고화 하는 과정에서 북한 같은 이런 체제에서 공포정치는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공포정치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리병철도 강등시켰었고 올해도 이런 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하 간부들을 관리할 거라고 보시는지 .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술을 보면 신상필벌 주의가 아주 엄격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위 간부라도 당과 국가에 손해되는 행위를 하면 과감하게 계급을 강등시킨다든지 아예 혁명화 사업이라 그래서 현직에서 내쫓는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이고 하위 간부라도 성과와 실적을 보여주면 과감하게 발탁하는 그런 통치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앵커] 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신상필벌 임 교수님의 설명에 하나를 덧붙이면 긴장이죠, 긴장.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중에 양봉음위란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속으로 딴맘을 먹는다란 거죠. 일하는 척 한다는 거죠. 복종하는 척 한다라는거죠. 그거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인민을 몰아가는 하나의 통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빠르게 권력을 장악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분야가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보시겠습니다. “핵무력 완성” [앵커] 집권 10년 동안 핵실험만 4차례 미사일 발사가 총 62차례인데 핵무력 완성을 위해서 그야말로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봐도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지금 저희가 KBS 화면을 보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웃는 모습을 짓는 계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현장에 가선 아주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죠. 핵 무력은 대내 통치와 국제 외교에 유일한 믿을만한 수단이기 때문에 무력은 계속적으로 완성할 수밖에 없고 아마 북한 체제가 존속하는 한 핵무력은 여전히 중요한 과업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결국엔 협상력을 제고하는 아주 유력한 수단이다, 북한은 이렇게 보는거 같아요. 만약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과연 미국이 관심을 가질까 자신들이 제안하는 협상 조건이나 이런데 관심을 안가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심 가지고 우리하고 계속 대화와 협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4년간 중단됐던 핵실험을 올해 재개할거다란 전망도 나오는데 임교수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답변] 김정은 위원장은 일관성 있게 얘기했죠. 미국에 대해서 강 대 강 선대선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설정해놓은 국방발전계획 거기에 따라서 첨단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측면도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선 미국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대응해서 핵실험도 할 수 있고 미사일 실험도 할 수 있다 이런거 거든요. 북한으로선 레드라인을 넘었을 경우 자신들에게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치밀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세 변화에 따라서 핵실험도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거 같습니다. [앵커] 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답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5월 15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카드를 꺼내 든다면 남북관계는 몹시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전 상반기는 아마 북한이 카드를 유보하고 하반기 들어서서 바이든 행정부와 게임이 풀리지 않는다면 일단 미사일 카드부터 단계적으로 살라미 전술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김정은 집권 10년에 최대 성과로 선전하고 있지만, 핵을 지렛대로 삼았던 외교담판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세기의 담판” [앵커] 방금 보셨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선대 지도자들과 달리 화려하게 외교무대에 데뷔를 한 거 같은데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성과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답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10년을 평가하면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실패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핵 보유를 통해서도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자의 반열이 강대국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거에요. 어떻든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는 견인하지 못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간것만은 우리가 평가해줘야 할거 같습니다 [앵커] 그 사이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현재 취임 1년이 다되가는 상황에서도 북미간의 대화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남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식 스타일이 틀려서 걱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다가 일어나서 트위터해서 정상회담 하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탑다운 하향식이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상원외교위원회 3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외교 절차 강조합니다. 절대 그렇게 밑에서 지시하는식 아니거든요. 결국 상향식 바텀업 방식인데 어럴려면 조건 맞춰줘야 되는데 김위원장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한 사람인데 내가 왜 바이든 대통령 조건에 맞춰 줄까 이거 기싸움이 올해도 상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어떻게는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경제난 아닙니까. 네 번째 키워드로 살펴 보겠습니다. “인민생활 향상” [앵커] 임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했던 인민생활 향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답변] 지금 북한은 김정은 정치를 하고 있죠. 김정은 정치의 핵심이 인민대중제일주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핵심 방식이 결국은 주민생활 향상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생활 향상이 안되면 수령의 반열에 올라도 인민들한테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 그만큼 인민생활을 향상하는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장 중요한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하냐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기도 어렵고 또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전염병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오직 국내자원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고 자력갱생을 도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엄중한 시기란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최고지도자로서의 존엄을 보여주기 위해선 인민생활 향상을 해야 되는데 인민생활 향상이 안되면 아무래도 민심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어떻게 보면 핵도 중요하고 당도 중요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도전적인 과제는 인민생활 향상이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앵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거 북한이 1순위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남 교수님 낱알 한톨도 확보하라 이런말이 있을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데 북한이 자력갱생으로 상황을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력갱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밥에 고깃국에 비단에 기와집이란 70년 전에 김일성이 얘기 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손자때 와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은 간략합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그 돈으로 비료 사서 논에 뿌리면 식량생산량이 늘어나죠. 우리 과거 70년에 식량이 못알아든 시절에 비료 공장 세워서 식량문제 해결했거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선 정책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을에 수확을 좀 더 낱알을 해라 빨리 탈곡해라 벼 베라 그러는데 그런 노력동원 방식이 과연 획기적인 성과를 하겠느냐에 관해선 사실은 회의적입니다. [앵커] 이렇게 경제는 어려운데 사상 통제 내부단속은 엄청 북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에 북한 청년들이 있는거고요.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교양보장” [앵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도 청년세대를 많이 아끼는 모습을 그동안 사실은 많이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사상 통제를 한겁니까? 청년들을 왜 이렇게 단속한겁니까? [답변]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문화가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죠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 MZ세대 보통의 경향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아야죠. 경제도 어려운데 젊은 MZ세대들이 남측 문화에 빠진다면 공화국 체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반동사상문화 배경법이라든가 청년교양보장법 저희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법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사상 단속을 통해서 외부의 물결을 차단해야지만 체제 유지가 온전하다라는 그런 정책이죠. [앵커] 여러 가지 접근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데 이런 법안들로 북한 청년 세대들이 한국의 문화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들이 이제 북한 내부 미디어 실태를 조사를 해보면 이 젊은 세대가 이제 각종 이동 수단 그러니까 재상 수단이죠. USB라든지 SD카드 뭐 T카드 이런 다양한 콘텐츠 저장 수단들을 지금 자기들도 이용하고 또 확산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또 돌려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정착되어 있더라고요. 이 MZ세대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이제 물질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통제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이 젊은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신선한 콘텐츠를 나름대로 만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 한국 문화 우리 한류 문화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 없는거죠. 그러다보니까 한류를 더 막으려고 하는거고 자기들이 만든 콘텐츠를 더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임 교수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새해에 남북 관계가 호전이 되면 그러면은 뭐 북한 입장에서 다시 또 한류 단속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결국 이 한류 단속의 수위는 남북 관계의 신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측하고 교류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해도 이 청년들의 어떤 그 사상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든지 관리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면 뭐 더 허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남쪽 정부와 남쪽 정부를 신뢰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어설프게 문화 교류 또 교류 협력을 추진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면 더 단속을 하겠죠 그런데 과거의 남북 교류 협력의 사례를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 이 한류의 허용 범위는 순전히 신뢰의 문제에요. [앵커] 신뢰 여부에 따라서 북한 당국의 또 통제 여부도 달라질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자신감이겠죠. 동서독은 1950년대부터 방송을 서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남북간의 방송교류가 안 되죠 뭐 과거에 남북한의 문화 교류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면 문화부터 교류부터 없어지거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 교류를 허용했을 때 자칫 하면 진짜 MZ세대들이 BTS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러면 정말 큰일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에서도 남북간의 문화 교류는 조금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북한의 10년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꽉 막힌 남북 관계에도 새해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남북의창이 단절된 남북 교류를 상징하는 도라산역에 다녀왔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임진강역입니다. 일반인들이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역 중에 가장 북한과 가까운 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열차가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열차일까요.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임진강역에 도착한 전철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는 도라산역에 가기 위해 이곳을 찾은 건데요. [최현수/도라산행 전철 탑승객 : "민간인은 들어갈 수 있는데 신분증이나 그런 거 갖고 들어 가야되는 곳. 북한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임진강역과 도라산역을 오가는 전철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한 차례씩 운행되는데요. 민통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만큼 출입 신청서를 작성해야 탑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면 민간인통제선을 넘어서 도라산역까지 향하는 전철을 타게 될텐데요. 매일 타는 전철이 휴전선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니 참 새롭고 설레기도 합니다. 드디어 출발. 평소 보지 못했던 색다른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지는데요. 오늘(21년 12월 26일) 영하 15도인데 지금 파주 지역 쪽엔 강이 다 얼어가지고 보이시나요?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무너진 임진강 철교... 덩그러니 남은 교각이 더욱 쓸쓸하게 보였는데요. [신동화/도라산행 전철 탑승객 : "가깝긴 한데 이렇게 열차 타고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현재는 임진강 철교가 상행선만 복구되어 경의선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도라산역에. 여기서 개성까지는 17킬로미터... 205킬로미터만 달리면 평양역에 도착합니다. 2007년 5월에는 개성으로 향하는 열차가 도라산역을 지나가기도 했는데요. 그 해 겨울에는 파주 문산에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개성공단까지 정기적으로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허준/도라산행 전철 탑승객 : "우리나라 최남단 역도 가보고 최서단 역도 가보고 또 다른 최북단 역이 백마고지였거든요. 도라산역은 마음대로 올 수 없으니까 새롭고 독특한 거 같아요."] 선로는 북쪽으로 연결돼 있지만 열차는 더 이상 북쪽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언제쯤 개성에 가는 열차에 몸을 실어 볼 수 있을까요. 남북 철도가 연결돼 대륙으로 열차가 다닐 것에 대비해 도라산역에는 국내용과 국제용 두 곳의 승강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나희승/한국철도공사 사장 : "남북한 연결되면 철도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또는 스포츠 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 정상회담까지도 철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도로 남북이 왕래를 하면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과 출국 대신 경계를 넘나든다는 의미로 ‘입경’과 ‘출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언젠간 정말 이런 티켓을 받을 날도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직접 받아보니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떠오른 태양처럼 새해에는 남북한 사이에 더 많은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앵커] 열차를 이용해서 북한 여행을 한다, 꿈 같은 일인데요. 임 교수님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남북한 도로나 철도를 연결하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었는데 왜 번번히 실패를 하게 된걸까요? [답변] 어떻게 보면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핵심합의사항이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인데 이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해서 현장조사도 여러 차례 했고, 2018년 연말에 착공식까지 했죠. 근데 결국은 유엔안보리 제재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북미 간의 비핵화협상 진전이 중단되면서 결국은 남북 철도 도로 연결도 더 이상 진전이 못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남북 정상 합의 사항 중에서 철도 연결 이외에도 여러 교류사업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행이 안된 것들이 많죠. 그래픽 화면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철도도로 연결 이외에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정상화 합의를 했었고요.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같이 열기로 얘기가 됐는데 아직 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남교수님 올해 대선이 얼마 안남았는데 남북 정상의 약속, 올해 지켜질 수 있을까요? [답변] 갈 길이 멀죠. 최근 여당 대선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되고 지키지 못할 합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당히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문제들이 대북제재와 UN제재와 맞물려 있고, 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건을 만들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인내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갈길이 멀지만 사실 이산가족 1세대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 통일부에서 대면으로 상봉 가능한 시간이 5년 남았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임 교수님, 이산가족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제가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는 부분이죠. 우리 정부는 대면 상봉이 안 되더라도 우선은 화상 상봉이라도 그 실행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우리 측 준비는 거의 끝나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결국 남북대화라는 게 북미 대화하고도 연계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초입단계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성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남북관계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과는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를 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발표였고요. 그런데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죠? 북한이 올해 종전 선언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저는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북한의 관심은 대북제재 해지에 있거든요. 만약에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미국이 대북제재 해지를 해주겠다고 하면 평양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현재로서는 종전선언 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일단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과 김정은 정권 간의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만들면서 비핵화의 진도가 나간다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언젠가는 합의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거고, 남 교수님은. 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북한은 종전선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대북 적대시 정책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이 종전선언의 의미가 없다. 그 핵심이 결국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이런 조치와 같은 뭔가 자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도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앵커] 이제 한 달 뒤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데 전망이 좀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용/외교부장관/2021년 12월 29일, 기자 간담회 :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베이징 올림픽 이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 국면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답변] 타이밍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2018년에 평창 어게인을 북경 어게인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데 이게 임기말, 그 다음에 코로나 정국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남북 대화도 하고 또 북미 대화를 연계하는 새로운 구도를 짜야지만 가능하지, 2월 4일 개막되는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계기를 마련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 상황도 고려하고 그리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런 부분들이 쉽게 풀릴 거라 예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새로운 정부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가 결국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에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하느냐, 이게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네, 임을출, 남성욱 두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신년특집으로 준비한 남북의창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해에도 저희 남북의창은 본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바르고 정확한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현장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올 한해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